오늘의 한반도 (2/18)
韓 내 탈북민 교회 10곳 중 6곳 “미자립”
한국 내 탈북민 교회의 10곳 중 6곳이 스스로 재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북한선교연구소가 개최한 ‘탈북민 목회자와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한국 내 탈북민 목회자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한국 내 탈북민 교회의 59.1%, 약 10곳 중 6곳의 연간 재정이 미자립 교회 기준인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회자로서 자부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72.5%가 매우 있다, 27.5%가 약간 있다고 응답해 탈북민 목회자들의 목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된 이후 북한에서 목회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탈북민 목회자의 대다수인 96.1%가 매우 있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 “탈북민 재정착 지원 협약 초점은 ‘여성'”
탈북민 5가정이 최근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재정착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전했다.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는 이들 탈북민이 캐나다에 난민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었다. 한보이스의 메간 비제트 교육연구담당 국장은 이번 협약을 맺게 된 배경에는 탈북 여성이 중심에 있었다며 “기록을 보면 탈북민의 70% 정도가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정신 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탈북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 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北, 지난해 8월 훔친 가상화폐 9100만 달러… 돈세탁해 현금화
북한이 지난해 8월, 거래소 해킹으로 훔친 9100만 달러(약 82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를 인용해 미국의소리가 16일 전했다. 체이널리시스가 이날 발표한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북한 정권이 최종적으로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은 모두 북한과 연계된 국제 해킹그룹 ‘라자루스’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월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5년 간 해킹한 가상화폐는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北 여성, 중국 손전화 썼다고 보위부 폭행으로 사망
북한 보위 당국이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양강도 혜산시 한 주민이 보위부 조사 중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데일리NK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9일 회령시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 혐의로 도(道) 보위국에 체포된 30대 김 모 여성이 조사 중 폭행으로 시(市)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3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당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도 보위국에 단속돼 체포됐고, 김 씨가 사용하던 중국 손전화에서 한국과 통화한 내용과 내부 사진이 대거 발견돼 지난달 10일 구금소로 넘겨졌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되면 짐승 잡듯 사람을 족쳐(폭행) 강짜로 자백을 받아 내는 등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정적자 30조 원대·총지출 600조 원대… 국가부채도 급증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나타났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 6000억 원) 대비 55조 4000억 원가량 증가한 570조 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한편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다른 비(非)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면서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탈원전 정부? 5년간 원자력 의존도 심화… ‘LNG가격 급등 영향’
‘탈원전’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 5년 간 원자력 발전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7일 보도했다. 특히 가스(LNG) 가격이 크게 오른 2020년부터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4년 전 1월 이용률(56.2%) 대비 33.2%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절기 전기 수요가 늘어난 지난해 12월의 원전 이용률은 91.8%로,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기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이 높아진 데 대해, 석탄발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빈자리를 가스(LNG)발전으로 채워오다, 2020년부터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전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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