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4)
방역패스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 “1023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1000여명 규모의 집단 행정소송이 일어났다고 데일리굿뉴스가 3일 보도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3일 정부의 비과학적 강제 백신접종 정책인 ‘백신패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원전 제외한 한국과 대조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이 2일 회원국에 전달되면서, EU와 달리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전은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그동안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왔다. 그동안 원전은 석유·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발전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EU 최종안 확정시 국내 사정을 고려해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 선교사, “북한 억류 국민 6명 위해 기도요청”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던 케네스 배 선교사(NGI 대표)가 북한에 여전히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며 한국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배 선교사는 “내가 북한에서 풀려난 것도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며 “여기서 촉발된 미국 정부의 관심으로 결국 북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북한 주민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6명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방치했다는 세계적인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 초점 맞출 것 촉구
2022년 새해를 맞아 탈북민들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희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개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는 지난달 31일 VOA에 “지금 인권 침해를 당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핵 문제와 김정은만 언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해에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먼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압박해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인 정치범 수용소, 감옥, 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부터 짚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회령 국경 주둔하던 군인들, 탈북 돕다 발각돼 체포
북한 함경북도 회령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폭풍군단(11군단) 군인들이 주민 탈북을 도왔다가 발각돼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전했다. 소식통은 “회령 국경에 주둔한 폭풍군단의 한 경비조 성원들이 김정일 서거 애도 기간인 지난달 17일 새벽 가족들의 도강을 도와주다 적발돼 체포됐다.”며 “이 사건으로 폭풍군단 군인들을 후방으로 보내고 7군단 인원들로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국경연선 초소들과 무인지경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를 최대한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일가족을 탈북시켰지만, 돌아오는 과정에 CCTV에 찍혀 지휘부에 들켰다. 탈북한 일가족은 밀수로 생계를 이어오다 코로나 여파로 근 2년 국경봉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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