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7일 논평을 통해 이미 사회 각 분야별로 차별을 막는 법률이 다 있다며, 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에 집착하느냐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와 역차별 조장의 사이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는 이미 잘 되어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잠잠한 듯 했는데,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갑자기 ‘차별금지법’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됐다.”며 “그러나 과거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임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갑자기 차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11월 3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대표 발의한 의원 4인이 모여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거나 제정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어떻게 행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기독교계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역차별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법안을 만든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다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건강한 가정, 건전한 문화, 천부적 인권을 해치고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 문제는 이미 문제(問題)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文題)만 가지고 문제의식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들이 어찌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며, 국민들을 역차별할 것이 뻔한 법안에 그다지도 집착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한편,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지난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8-9)
교계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이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차별 사유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 등 3가지다. 성별은 남성·여성,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의미하고, 성별 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을 뜻한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새롭게 정의한 성 개념이 동성애를 윤리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며,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정상화 혹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별질서를 혼란시키고, 동성혼 합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와 행함으로 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자. 이미 우리나라 헌법 안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사회의 타락과 부작용을 분명히 보면서도 굳이 멸망할 길로 가려는 의도와 계획을 파하여 주시고,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길 간구하자. 이 모든 파행을 주장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계획을 멸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의 삶과, 무엇보다 현 세대의 참 자유를 잃지 않게 해주시길 끝까지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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