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부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정책을 뒤집고,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천연가스 11월물 거래 가격이 1년 전의 8배까지 뛰 데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불안한 신재생에너지 탓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2030’이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내외 언론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프랑스 2030… 원전 육성을 강조한 에너지 산업 전환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프랑스 2030’은 에너지·교통·바이오·자본시장·전자 부품·농업 등을 망라해 향후 5년간 300억유로(약 41조원)를 투자하는 산업 발전 전략이다.
그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앞세워 프랑스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입하겠다며 원전 육성을 강조한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내비쳤다. 투자 액수로는 전체의 30분의 1이지만 점진적 탈원전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롱은 또 수소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인 ‘수소 기가 팩토리’를 2곳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을 합쳐서는 원전 분야의 절반인 5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마크롱이 원전과 수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EU(유럽 연합)에 올해 말까지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친환경 시대로 전환을 주도해 온 유럽… 원전 회귀 바람 불어
이에 앞서 지난 11일 핀란드와 체코 등 유럽 10개국 경제장관들은 유럽 주요 신문 기고문을 내고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10개국 16명의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11일(현지 시각) 일간 르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며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원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관들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기고문은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과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산업장관을 비롯해 핀란드·체코·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의 경제 또는 에너지장관 16명이 작성해 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프랑스에 이어 최근 일본도 신규 원전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유는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도, 전력난 해소도, 에너지 안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중단과 관련 인력과 장비·기술의 유출, 수출 기회 박탈 등으로 원자력 생태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2050년까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많게는 수천조원의 시설투자 비용과 재앙적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에너지 전환정책까지 내놓았다. (관련기사)
우리나라는 세계 처음으로 SMR을 개발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전수출 공동 협력을 제안받은 나라이기도하다.
그러나 원전은 위험하다는 이데올로기로 점철하고 있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우리나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사실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도, 육신을 눕히고 쉴 수 있는 주택도, 다양한 먹을거리도 수많은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양간에 소가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협요소를 인간의 지혜로 줄여나가는 첨단 과학기술의 도움늘 받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의 경제기적을 이뤄왔다.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와 유럽 등 원전 회기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어려움 당한 세계 각국 정부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열방에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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