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평등법은 동성애나 주체사상을 비판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 차별로 여겨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평등법 반대·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전주 양정교회에서 26일 열린 ‘평등법 반대·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회의 및 기도회’에는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가 발제자로 나서 평등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1000만 성도가 깨어나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 제언했다.
서헌제 교수, 차금법 반헌법적 요소… 동성애,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하면 제재 가능
먼저 서헌제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야당과 합의하자는 대신, 여당이 제시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이 기습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 찬성론자들은 소수자를 다수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이런 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며 당신께서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본받아 복지시설을 설립해 사회의 소수자를 품어왔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헌법적 요소 때문”이라며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단 사이비 등을 비판하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평등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평등법, 다른 종교 구원 없다는 기독교 차별로 여겨… 최대 억 단위까지 배상금 물수 있어
서 교수는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법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기독교 복음을 차별로 여긴다”며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멸감을 느꼈다며 평등법을 통해 고소가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슬람의 폭력성, 이단 사이비 등을 비판하면 괴롭힘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갈 수 있고, 해당 설교에 대한 시정권고가 들어갈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된다면, 평등법을 근거로 500만 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질 것”이라며 “소송당한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설교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계될 텐데, 만일 수백 명이 반동성애 설교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최대 억 단위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국가에서 변호인단 지원도 해주니 ‘묻지마 소송’이 특정 목사나 교회들을 상대로 제기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아가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게끔 했다. 주요 교단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비판해도 종교의 자유 안에서 보장 받는다”며 “이에 따라 기독교사학들도 채플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제시해 기독교교육을 이행해왔다. 지난 숭실대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의 채플수업 거부권보다 앞선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교육이 차별사유로 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 차금법 제정된 영미… 교단들 동성애 합법화 앞장서
이어서 조영길 변호사는 “실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미 국가에선 주요 교단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게이·레즈비언 목사들이 나올 수 있다.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의 진리를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을 향해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다. 차별금지법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은 겉은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복음정신을 표방하지만 실제 속은 탈동성애, 동성애 폐해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평등법 4조 2항은 차별금지 사유를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시켰다. 사적 영역 곧 가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 차별금지 사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등도 포함된다”고 했다.
동성애 비판에 법적제재…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반해
또한 “평등법 4조 4항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고도 했다. 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21가지에는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사유가 섞여 있다. 장애, 인종 등이 세계인권선언에도 포함된 것과 달리,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성애 비판이라는 가치관 표현에 괴롭힘을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한 사상을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이론이다.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비판을 법으로 제재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다.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 표현의 자유를 노략질하고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고용, 시설, 방송, 교육, 서비스 영역 등에도 적용돼 유튜브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도 불가할 수 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의 채용 불가, 동성애 비판 설교 등도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공교육에서의 반동성애 교육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 노략질 하는 평등법… 1000만 성도 깨어나면 막을 수 있을 것
조 변호사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에 대해 우리 성도들부터 깨워내자.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 1000만 성도들이 반대하고 전국 5000만 국민들을 깨워낸다면 반드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도회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고 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영국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까닭은 교회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우리 교회도 사상전과 문화전에 뛰어들어 이러한 잘못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입법 흐름을 막고 유사한 법이 발의돼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자”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쳐왔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 중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두 가지 사안 외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만 나머지 21가지 사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인질극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유사품”이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기 위해, 나머지 21가지 사안을 끼워팔기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도 7월 7일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7월 19일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며 “현란한 언어전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도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잰더이데올로기를 법적 조치아래서 마음껏 펼치며 성윤리와 가정 파괴 등의 사회를 파멸로 몰고갈 수 있는 평등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이때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믿는 바에 합당한 삶으로 옳은 길을 가게 하셔서 향방을 잃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