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젠더와 페미니즘을 반대할 자유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 카도쉬아카데미가 제작한 학생인권조레의 문제점을 담은 그림 카드.

카도쉬아카데미 카드로 제작 배포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위한 단체인 카도쉬아카데미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카드를 제작, 배포했다.

‘학생이 손해보는 이상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카드는 모두 9장의 카드에 그림과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경기에서 2010년에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0년)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한국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지역이다. 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보류되거나 철회한 지역은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이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하게 하며,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까지 묵인해야한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먼저 “젠더 및 페미니즘 교육을 의미하는 성인지 교육을 유치원생을 포함,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데 이에 반대할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892%나 증가한 배경에 청소년층의 남성간 성접촉에 있다는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동성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교권침해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났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만을 인정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례는 절반으로 툭 떨어졌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선량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조사대상자를 치욕적인 조사를 시행토록하는 악한 제도다. 실제로 고 송경진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건 자체가 제자의 무고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실종된 15살난 딸이 30대 성인 남자를 따라나갔으며 딸이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것을 부모가 알고도 학생의 SNS를 보거나 억지로 집에 데려올 수가 없다. 이는 학생 사생활침해, 신체자유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무리 학생들의 인격이 미성숙하고 위험한 요구라도 학생인권이 1순위여서 부모나 교사 누구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카도쉬측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주는 학생과 교사들”이며 “모두 손해보는 나쁜 조례”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카도쉬아카데미가 제작 배포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담은 그림카드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20231021 England
영국 기독교인차별조사위, 기독교인에 적대감 ‘심화’
ORIGINSCHOLA-241004-1
“보수주의 위협하는 프랑스혁명 정신 배격해야… 한국의 축복과 소명 자각, 북한 해방 앞당겨”
20241004_worship
회심 이후 LGBT 업무 조정 요청 후 해고된 대학 교직원, 법적 대응 나서
Olaf Latzel-240905
독일 목사, 결혼 세미나에서 LGBTQ 비판... 법원, 벌금 부과

최신기사

[GTK 칼럼] 다른 이름(1): 모호한 태도의 지도자들
북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기독 시민단체들, 기독교 능멸한 김성회.고민정.천하람 의원 사퇴 촉구
美, 민주당 후보 지지 거부하는 주류 언론 늘어나
성경 앱 '유버전', 7억 2700만 회 다운로드
[오늘의 한반도] Z세대 취준생 71% “중소기업 취업 합격해도 대기업 재도전” 외 (11/2)
[오늘의 열방]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박해 중단 위한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외 (11/2)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jacob-bentzinger
[GTK 칼럼] 다른 이름(1): 모호한 태도의 지도자들
Choi Chun-gil
북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20241101_Call for resignation
기독 시민단체들, 기독교 능멸한 김성회.고민정.천하람 의원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