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등 국내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중국, 쿠바, 북한,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특정자금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메모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상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할 수 없다. 해당국 공무원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후 후속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로 추가되거나 가중되는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범죄를 일삼고 있어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북한에게 또다시 내려진 지원금지 결정은 북한정권의 실상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 죄에서 돌이키면 죄인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얼마든지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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