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국 정상들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EU 정상회의를 열고 최대 난제로 부상한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SBS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8, 29일 정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열렸으나 관련 당사국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EU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 정상들은 작년 12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난민 문제 개혁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은 제일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른바 ‘더블린 규칙’에 많은 불만을 드러내며 항구적인 난민 정착 지원 메커니즘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반(反) 난민’ 정책을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한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을 태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해 이 선박이 해상을 배회하다가 스페인에 정박하고,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양국이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이탈리아는 22일에도 지중해에서 구조된 230여명의 난민을 태운 네덜란드 소속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그동안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기독민주당)가 이끄는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기사당)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강경한 난민정책을 요구하고 연정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메르켈 총리는 “28, 29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들에게 이 문제를 떠넘길 수 없다. 이는 이들 국가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EU 회원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들이 EU 회원국 가운데 망명을 신청할 국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망명국 쇼핑’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집권한 이탈리아의 주세프 콘테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다층 전략’이라는 제안을 통해 난민 문제는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EU 난민정책에 큰 폭의 변화를 주장했다.
콘테 총리는 그 방안의 하나로 유엔난민기구나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해 난민들이 거쳐 가는 터키, 리비아 등의 국가에 망명신청을 조사하기 위한 난민보호센터를 설립할 것과 EU의 역외 국경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탈리아 측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모두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데려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법 이민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EU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때 EU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EU의 의무적인 난민 재배치 할당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난민수용에 소극적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개국(V4)’ 정상들은 불참해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기도｜하나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희생을 감당하지 않은 채, 합리적이고 합의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라와 나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또 이 땅에서도 현실로 드러난 난민문제를 주님의 공의와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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