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 재일(在日) 조선 초·중급학교가 시 당국에 금년도분 보조금 140만엔(약 1400만원)의 지급을 중단한 결정을 바꿔줄 것을 호소했다고 뉴시스가 19일 보도했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와카야마시 조선학교 박지준 교장은 시 당국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적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1만69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와카야마시에 제출했다.
앞서 와카야마시는 지난 12일 와카야마 조선 초·중급학교의 작년도 결산보고를 점검한 결과, “조국으로부터의 원조비”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학교에 대한 올해 보조금(140만엔·약 1400만원) 지급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와카야마시는 해당 항목의 ‘조국’은 곧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은 시의 보조금 교부 요건에 반한다”고 설명했었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와카야마市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지자체들도 ‘조선 학교’라 불리는 조총련(조선인 총연합회)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분위기라고 한다.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日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행한 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자 전국 28개 광역지자체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후 와카야마시 외에도 미에(三重), 시가(滋賀), 기후(岐阜) 현 등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들은 조총련 계열로 국적을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유지하며 수업은 물론 일상 회화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설립 초창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지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지원이 정체되었고, 일본의 일부 지방공공단체가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지만 일본의 무상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이 적용되지 않고 남한의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68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60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