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들 대부분 죽거나 고령
최소 1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 2명이 크메르주 정권이 붕괴한지 37년 만에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확정됐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P, CNN등 외신은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 대법원이 이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누온 체아(90)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5)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은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각각 2인자와 명목상의 지도자로서 강제 이주와 반대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의 합의로 기소됐다. 2014년 8월 1심에서 종신형을 받게 되자 항소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1975년 최소 200만 명의 양민 강제 이주, 론놀 전 정권의 군인 처형 등 이들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슬람 참족과 베트남 소수민족 집단학살, 강제 결혼 등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단죄가 확정된 킬링필드 전범은 3명으로 늘어났다.
크메르루주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인 폴 포트는 1998년 사망해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고, 2006년 ECCC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킬링필드 전범은 총 9명에 그쳤으며 이 중 2명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노환으로 숨졌다. 아직 살아있는 전범들 역시 8~90대의 고령이어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복역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크메르루주 정권에서 활동했던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전범 추가 기소에 반대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등 단죄를 방해해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