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6)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1713명 지원… 고립감 20% 감소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1713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이들의 전반적인 고립감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과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40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54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 서울시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713명에 달한다. 이 중 사회적 고립 정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은 청년은 852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사업 참여 후 전후 고립감 회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고립감은 2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관련 점수는 각각 19.6%, 9.7% 증가했으며, 우울감은 20.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 참여 청년 중 37%가 취업 및 진로 변화 등 자립을 경험했고, 23%는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했다.
韓, 공적 이전소득 비율 낮아 노인 빈곤 문제 심각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여전히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2일 공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7.1%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2020년 기준으로 40.4%에 달하며,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은 내년에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됐다. 작년 한국 노인의 소득 중 43.9%는 근로‧사업소득, 26.7%는 공적 이전소득, 9.2%는 사적 이전소득이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003년 8%에서 2023년 51.2%로 증가했지만,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여전히 30% 미만이다.
北, 밀주 단속 강화… 주민 반발
최근 북한 당국이 밀주 제조 및 유통을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 밀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등 주요 지역에서는 안전원들이 주민 세대를 급습해 술과 제조 재료를 몰수하고, 적발된 주민들은 안전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에서는 지난 6일 밀주 현장을 급습해 술 20kg을 압수하고 주민을 체포했으며, 홍원군에서는 주민 4명이 단속돼 각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평안남도 탄광 지역에서도 석탄을 이용한 밀주 생산이 단속 대상이 되면서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주민은 “밀주를 만들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단속에 걸리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겠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식량 부족 상황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용한 술 제조를 식량 낭비로 간주하고 있지만, 값싼 밀주를 찾는 수요가 많아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주 제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北, 中 휴대전화 단속 강화에도 수요 끊이지 않아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신의주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가명)가 불법 중국 휴대전화 판매 혐의로 평안북도 보위국에 체포됐다. 이번에 체포된 박 씨는 과거 중국에서 무역대표로 활동한 인물로, 북한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법 송금을 비롯해 양측의 요구 물품을 몰래 반출입하며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실질적인 돈벌이를 위해 국가에서 금지하는 중국 손전화를 써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대부분은 권력자들과 얽혀 있어 단속을 피해 갈 수 있고 또 손전화를 뺏겨도 다시 중국 손전화를 구입해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 손전화 사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 회령시, 안전원 폭력 단속 근절 지시에 안전원들 불만 표출
북한 회령시 안전부가 안전원들의 강압적 단속 방식을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하자 안전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사회안전성의 요구에 따른 이번 조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조하며 안전원들의 도덕적 품성을 강화하라는 지침이다. 안전원들의 폭력적 단속은 특히 길거리 노점상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일부 안전원들은 음주 상태에서 단속에 나서 폭언을 일삼고, 주민과의 갈등이 자주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법 장사 단속이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강경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음주 단속에 대해서도 “맑은 정신으로는 길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보기가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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