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7)
정부가 변제 해준 서민 빚 1조 원… 소액생계비 연체율도 2배 급증
올해 정부가 지원한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빚을 못 갚는 서민들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으며,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한편 햇살론뿐 아니라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 원에 달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6년간 1430명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마약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00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北 청년들, 과시 위해 스마트워치 수요 급증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물질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중국산 스마트워치 수요가 급증해 수입품 장사꾼들이 청년층을 타깃으로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화웨이사의 스마트워치 ‘토크밴드 B7’ 제품은 중국에서도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고급형 제품인데, 현재 북한에서 13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이라는 고가에 팔리고 있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쓰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보면서 눈이 높아져 자기 능력보다 비싼 물건을 탐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수해 때 초상화·노동당원증 분실 주민 처벌
북한 자강도 당국이 지난 여름 수해 당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노동당원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분실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매체의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달 9일, 도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도 보위부가 합동으로 수해실태조사 그룹을 조직해 수해 당시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할 때 챙긴 재산들을 집중 조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초상화와 당원증을 챙기지 못하면 농촌으로 추방되거나 노동당에서 제명돼 평생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해 당시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초상화를 챙기지 못했다 해도 용서하고 있지만, 집안의 재산은 챙기면서 초상화를 챙기지 않은 사람들은 농촌으로 추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원증을 챙기지 못한 (노동)당원들은 이유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당원증은 항상 몸에 착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 러시아에 연간 300만 발 포탄 공급… 러시아 사용 포탄 절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연간 약 300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맥스가 6일 전했다. 영국 타임즈는 이 대량의 포탄 공급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지상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서방 정보에 따르면 이 포탄들이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러시아 동맹국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 그들이 공급하는 군사 제품의 양은 실제로 전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달 경고했다.
北 합계출산율 1.8명… “당국 다자녀 우대정책도 해결 어려울 것”
북한의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RFA가 4일 전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최근 발표한 ‘2024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까지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5.11명에 달했지만 1970년대부터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1.91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내부에서도 다양한 다자녀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은 “이탈주민 인터뷰를 해보면, 합계출산율이 북한이 1.8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정에 한 명 낳는 추세이고, 농촌 같은 경우도 예전만큼 많이 낳지 않은 추세”라면서 “출산율 감소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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