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4)
출생 신고 못한 외국인 아동 4025명
우리 정부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으나 외국인 아동은 제외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4025명에 달한다고 13일 뉴시스가 전했다. 외국인 부모의 아동은 현행법상 국내 출생신고가 어려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외국인 아동이 많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요 국가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출생 자동등록제’ 도입이 논의 중이다.
국민 25% “한국 사회 안전하지 않아”
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25.6%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p 감소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5.6%로 증가했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17.9%)와 경제적 위험(16.5%)이 가장 크게 꼽혔고, 개인정보 유출(57.6%)과 정보 보안(42.2%)에 대한 불안도 컸다. 밤길 불안감은 여성(44.9%)이 남성(15.8%)보다 높았다. 환경 불안 요인으로는 미세먼지(67.4%)와 기후변화(53.2%)가 주요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4.8%로, 주된 이유는 질환·우울감(37.2%)과 경제적 어려움(25.8%)이었다.
北, 특별정세 강연회 갖고 윤 대통령 비난
북한 함경북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특별정세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강연회에서는 한국에서의 촛불 시위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그가 민생을 파탄 내고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강연자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려 한다며 비난했으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연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일부 간부들은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시위가 가능한 민주주의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北, 교통안전원 뇌물 요구에 택시.오토바이 운전자 시달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택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원들의 과도한 뇌물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교통안전원들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구실로 뇌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달에 1000위안 이상의 뇌물이 나가면서 운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산 중고 차량을 사용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잦은 고장으로 수리 비용 부담까지 겹쳐 적자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토바이로 목적지까지 사람을 태워다주고 돈을 버는 주민들 역시 최근 교통안전원들로부터 더 많은 양의 뇌물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시 상업부 검열로 소금·젓갈 무상몰수
평안남도 개천시의 일부 국영상점이 시 인민위원회 상업부 검열에 걸려 소금과 젓갈 등의 물품이 무상몰수 됐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천시의 몇몇 국영상점이 겨울철을 앞두고 주민 수요가 높아지는 소금과 젓갈을 시 상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다 판매 수익을 챙기려 했다며 검열에 걸렸다. 몰수된 물품은 대부분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탄광 노동자 합숙소로 보내졌는데, 이에 상점들은 노동자 지원을 위한 물품 확보 목적으로 검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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