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0)
서울시의회 ‘성평등’ →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단일조례임에도 ‘양성평등’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구성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며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기본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 포인트(p)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 p 떨어졌다. 이같은 부채비율의 인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로 잡아도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탈북민 단체, 잇따라 대북전단‧쌀 살포
탈북민 단체들이 6~7일 이틀간 대북전단, 쌀 등을 살포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한 섬에서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담아 북한 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정호 큰샘 대표는 페트병 안에 미국 1달러 지폐, 드라마, 영화, 성경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은 지난 며칠간 한국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50대 노동단련대생, 아들뻘 지도원에게 무참히 폭행
북한 노동단련대에서 50대 남성 수감자가 아들뻘 되는 지도원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혜산시 노동단련대에서 50대 남성 단련대생이 30대 지도원에게 무지막지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도원의 욕설에 항의했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단련대생은 생활고를 이유로 2개월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4개월 노동단련대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후 3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서 강제 노동한 그는 지난달 중순 지도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가 폭언을 들었다. 소식통은 이에 50대 단련대생이 항의하자 지도원은 곧장 단련대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北 국방력 강화 강연에 청년들 질색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위적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한 가운데 북한의 청년들은 이 같은 강연회에 질색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중하순 평성시에서 조직별로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진행됐다. 이번 강연회에서 강연자는 “미국과 한국 괴뢰들은 반공화국 침략 전쟁 연습을 실시하지만,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북한)의 위력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쟁 도발 발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강연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국방력 강화’라는 구호에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지겹다”라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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