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4)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에 제기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육청은 “폐지하면서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 20%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교원 84%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6일~이달 6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였다. 이는 2012년부터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4%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야권과 서울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은 20.9%에 그쳤다. 또 교총은 작년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中 내 탈북민들, 잇단 강제북송 소식에 한국행 포기 분위기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 최근 강제북송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행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북송 보도가 빠르게 전달되면서 긴장과 공포에 사로잡힌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탈북민)를 체포할 이유가 없다’, ‘한국 가다 잡혀 바보처럼 북송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공안의 말에 그냥 눌러앉겠다고 말하는 탈북민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탈북민들은 지난달 11~13일 중국의 고위급 관료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 계속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30만 장·K-POP USB 2000개 北으로 보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이날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영원히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한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작년 9월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의 대북 전단 관련 입장에서 ‘자제 요청’ 표현이 사라졌다.
北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틱톡서 유행 우려
최근 북한이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래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통해 해외에 알려져 이 노래를 배경으로 춤을 추는 챌린지 영상이 유행해 우려가 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북한은 간부들을 놓고 김정은 찬양가로 합창 경연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영국 BBC는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람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걸 모른 채 노래를 즐긴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외부 문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선전 활동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는 황당한 신화를 강조하던 선대의 우상화 작업이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데 인식을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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