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재임 당시 제시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긴 안목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때부터 주장하는 ‘이민청’ 설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제도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민청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외국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종 간, 종교 간, 혹은 출신 국가 간에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며 “이민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이런 갈등과 증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속에는 국적, 인종, 언어, 출신 국가, 종교,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 보호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긴장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의 문제로 차별과 갈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당으로 당적을 옮긴 가운데, 국민의힘당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가 말하는 가치가 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각 개별적 차별금지가 이뤄지고 있음). 그가 생각하듯 국민의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효(醱酵)시키고, 끝내 통과시키기 위하여 들어왔다면 이는 문제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은 얼마 전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광주의 뜻있는 지식인들 가운데 이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 억울하게 죽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이나 현상들이 과연 헌법에 올릴 만큼 비폭력과 같이 숭고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 문제점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유공자의 전체 명단과 그 공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실제적인 유공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왜 명예로운 공로를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실제적 접근이나 명백한 사실에 관한 것을 차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지나치”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헌법 수록 운운’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동안 옳고 바름에 대하여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시원시원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옥석(玉石)은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못 보던 사람이 나왔다고 그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가 근간(根幹)과 국가 발전 목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를 바로 잡고, 또 바른 것을 통하여 국가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쏟아내는 말들과 약속들도 보편타당하여 무리가 없기를 바란다.”며 “구태(舊態)의 정치인들처럼 자기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기와 정치 야욕 위주의 구린내 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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