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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han-240112

한국

"이민청 설립, 긴 안목에서 검토돼야... 소탐대실 될 수 있어"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재임 당시 제시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며...

20231229 YP_Minister of Justice Han Dong-hoon

한국

법무부 "이민청 신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2023~2027년 5년간 적용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된다. 여성·아동...

1222 Immigration Department

한국

인구감소 대안으로 이민정책은 임시방편... 출산율 높이는데 힘모아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꼽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추진해온 가운데, 현재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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