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
“대구시, 할랄식품 밸리 조성 즉시 철회하라“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공동위원장 이창호.문계완, 이하 대구연대)가 최근 “대구시는 할랄식품밸리 조성을 즉시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할랄산업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할랄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할랄식품 밸리 조성 계획은 할랄로 인해 많은 무슬림이 대거 유입되어 한국의 이슬람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할랄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할랄과 이슬람교 확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할랄음식 밸리는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를 위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 시당국의 할랄음식 산업단지(밸리)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울장애 진단 받은 자살사망자, 진단부터 사망까지 ‘평균 4.5년’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살사망자들이 진단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4.5년에 불과해, 조기 진단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살사망자 자료 중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21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53.42개월로 나타났다. 전체의 11%인 23명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1개월 내에, 4분의 1인 54명은 6개월 내에, 3분의 1인 81명은 1년 이내에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68.2% 일자리 없어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은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장애인 중 68.2%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응답자 23만 1293명 중 68.2%(15만 7654명)는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남성 장애인은 62.2%가, 여성은 75.8%가 일자리가 없다고 해, 남성보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 활동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비율은 정신장애인이 90.3%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89.5%)와 내부·안면 장애(78.1%)가 뒤를 이었다. 지체장애는 54.4%였다. 중증 장애인은 82.3%가, 경증 장애인은 60.6%가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793명… ‘강간‧강제추행’ 86.9%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한편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北 국가 비난 ‘낙서’ 혐의로 누명 당한 주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국가 비난 ‘낙서’ 혐의로 8개월간 국가보위성의 조사를 받은 북한 주민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구금소에서 자행된 폭행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두 달 만에 사망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9월 혜산시에서 국가를 비난하는 내용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보위부는 필체가 해당 낙서의 글씨체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구금 중 받은 가혹한 대우로 몸이 성해지면서 심각한 상태로 지난해 8월 돌아왔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소식통은 “왜 국가를 비난하는 낙서를 했는지 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생사람을 잡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보위부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美 북한인권법 올해도 공백사태… 15개월 역대 최장
지난해 만료된 미국 북한인권법이 올해에도 미 연방의회에서 처리가 불발하면서 1년 넘는 공백을 이어가게 됐다고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한 이 법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이후 자동폐기 됐고, 재승인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이번엔 공백사태가 15개월로 접어들어 역대 최장이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관련 예산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유엔 대북지원 금액, 총 152만 달러… ‘역대 최저’ 기록
올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약 150만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FT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약 152만 6000달러에 그쳤다. OCHA가 통계를 공개한 첫 연도인 2016년 4300만 달러에서 2020년 4190만 달러로 4000만 달러 선을 유지했지만, 코로나 대유행 다음 해인 2021년 138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든 데 이어 2022년 240만 달러로 무려 80% 이상 삭감됐고, 올해 지원금은 작년 대비 약 40%가 더 줄어들었다. 한편 OCHA는 매년 12월 ‘국제 인도지원 개요’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현장 실사 부족과 직원 부재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지원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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