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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오하이오 법 시행 외 (1/1)

사진: Julian Christ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1/1)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오하이오 법 시행

소셜 미디어 운영자들이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오하이오 법이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아메리칸페이스가 전했다.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이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데이브 법무장관은 “이 법은 부모들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자녀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따라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르면, 부모들은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계정을 승인해야 하고 “검열 또는 콘텐츠 절제 기능”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

멕시코, 조폭 주최 파티서 무장괴한 총격 가해… 32명 사상자 발생

멕시코 북서부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뉴스1이 전했다.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카제메시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른 아침에 이 공격으로 범죄 집단의 두목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 검찰 당국은 괴한들이 “초기 조사 결과 여성 살인미수, 살인, 불법 감금, 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집단의 지도자를 직접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2006년 이후 마약 관련 폭력 사태로 42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서 멕시코 젊은이들이 참석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1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탈리아 트레카니 백과사전, 올해의 단어로 ‘페미사이드’ 선정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트레카니 백과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페미사이드(femicide)’를 선정했다고 안사(ANSA) 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지난달 29일 전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의 합성어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트레카니 백과사전은 “페미사이드라는 단어는 일종의 경종으로 인식될 정도로 올해 존재감이 더 커졌다”며 “거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성 혐오 범죄를 모두가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내무부는 올해 이탈리아에서 살해된 여성은 118명에 이르며, 이 중 96명은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텍사스, 불법 이민자 수천 명 체포

텍사스 당국이 불법 이민 퇴치 작전으로 수천 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아메리칸페이스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1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을 경범죄와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국경 지대의 토지 소유주들이 주 정부와 협약을 맺고 무단 침입 체포를 허용하는 ‘체포 및 감옥’ 작전의 일환이다. 이달 초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주법 집행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4년 전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월경이 가장 적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네 가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불법 월경 건수가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을 모두 없앴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AI 분석 오류로 수천 가구 부정수급자 통보절망해 자살

네덜란드에서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수천 가구에게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로 통보를 내렸다가 오인 통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오인 통보를 받은 일부 부모는 자녀 양육권이 박탈당해 절망에 빠져 자살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 중앙일보가 전했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과거 세무 데이터·국적 등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AI에 분석을 맡겨 2012~2019년 받은 아동수당을 환급하라고 수천 가구에 명령했다. 그런데 국정 감사결과 AI 분석 오류로 부정수급자로 잘못 낙인이 찍힌 피해자가 약 2만 6000명에 이르렀다. 이에 많은 네덜란드인이 수만 유로의 빚을 졌고, 경제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부부도 있었다. 네덜란드 한 의원은 “지나치게 AI에 의지하고, 검증을 게을리해 발생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니카라과, 평양에 대사관 개설 예정반미 국가 협력 강화

중남미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가 조만간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로사리오 무릴로 니카라과 부통령은 북한이 마누엘 모데스토 문귀아 마르티네즈 신임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미 국가로서 확고한 ‘저항의 축’에 포함돼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반미 국가 협력 강화임을 시사했다. 1979년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 전 정권을 축출하고 집권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니카라과는 최근 중남미의 온건 좌파 물결에 편승하여 외교적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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