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확립과 차별예방 조치를 촉구했다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12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유엔의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인권 정책에 반영, 이행하며, 그 후속 조치를 국내외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주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4차 UPR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개괄 및 평가를 시작으로 자유권, 자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군인권, 이주인권, 여성인권, 노동권 등 7개 분야에 걸쳐 유엔이 대한민국에 권고한 주요 인권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예상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실형을 처할 수 있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빼앗길 수 있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다고 밝혀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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