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6)
학생보다 교직원 많은 ‘한계학교’ 초·중·고 254곳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전국 초·중·고교 254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수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은 초·중·고교는 2019년 168곳, 2020년 186곳, 2021년 172곳, 2022년 204곳, 올해 254곳으로 1년 새 50곳이 늘어났다. 이런 기업의 경우 고객보다 직원이 많은 ‘한계학교’는 초등학교가 2019년 82곳에서 올해 166곳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78곳으로 동일했고, 고교는 8곳에서 10곳으로 비슷했다.
경찰관, 택시·버스기사… 마약, 성폭력 등 범죄 끊이지 않아
마약, 성폭력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택시·버스기사의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기소된 경찰관의 수는 총 22명이라고 밝혔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 3명, 경사 4명과 경위 7명, 경감 3명, 경정 4명 그리고 총경 1명 등이며 이들의 혐의는 성 관련 혐의부터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까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가 2명, 준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각각 1건씩 나타났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각 1건씩 집계됐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이었다. 이 가운데 택시가 1659건, 버스가 181건이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가장 많은 39.2%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택시 158건, 버스 3건) 등이었다.
한교총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교전이 확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은 이날 설교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전쟁이 멈추고, 인질들을 풀려나고, 평화를 얻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했다. 그는 “하마스는 8일 전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인 1300여 명을 살해했으며, 15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우리는 이 사악한 조직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피해자 10.9% 자살 고민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중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北,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 군사장비‧탄약 제공 정황 포착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군수 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이를 열차에 옮겨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인 러시아 동남부 티호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북러 간 추가 무기 제공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인권 전문가들, 中‧北 인권 유린 막기 위해 제재와 압박 강화 강조
중국이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가 14일 보도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중국에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플르망’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연구원은 북한이나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라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北, 대부법 위반 단속… 함남·자강도에서만 60여 명 처벌
북한이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돈벌이하는 사금융업자들을 단속,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이 제정된 이후 3월부터 이달 상순까지 사금융 거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주민은 함경남도 40여 명, 자강도 20여 명으로 60여 명이 넘는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의 힘으로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이 종잇조각이 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게 소식통들의 말이다. 자강도 소식통도 “사람들을 교화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 각인된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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