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3)
‘10대 청소년·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상담 62%는 10대
작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은 사람(5만 6562건)이 5년 전(4만 4206건)보다 28% 늘었고, 특히 10대 청소년과 10대 이하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2022)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 상담 건수는 3만 5854건으로 2018년(2만 7811건)보다 약 28.9% 늘었고, 10대 이하 상담 건수는 7971건으로 2018년(3421건)보다 133%나 늘었다. 지난 5년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총 23만 3277건으로 10대 청소년이 62%(15만 1498건)나 차지했고 ▲10대 이하 2만 9806건 ▲20대 2만 5839건 ▲30대 1만 3126건 순이었다.
경찰, ‘조폭 유튜버’ 11명 파악… 모방범죄‧불법 미화 등 청소년 악영향 우려
유튜브에 집단 난투극 무용담이나 조폭 계보를 설명하는 등 조직폭력배(조폭) 관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넘쳐나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불법을 미화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내언론들이 2일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 또한 SNS를 통해 세를 과시하는 이른바 ‘MZ조폭’까지 유행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폭 범죄로 검거된 이는 1264명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10대 흉기 사건 잇따라
추석 연휴가 끝난 주말, 10대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군은 전날 오전 ‘누구든지 사람을 해치겠다’는 목적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상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흉기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10대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C군은 1일 오후 5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C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무기 개발·사용 의도 헌법 명시
북한이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개발의 목표 및 핵 사용 의도를 헌법에 명시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북한 헌법에는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번에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히 헌법에 명시됐다. 이는 핵무력 정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이 아닌 비 핵 공격 상황이나 실제 공격이 아닌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선제적 핵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北, 군대 내 강간 빈번해… 여군 피임 문제로 시끌
군대 안에서 강간이 빈번한 북한에서 평안북도 군 초모에 총책임자로 파견된 8군단 대열부장이 여성 초모 대상자들의 피임기구 삽입을 두고 문제 제기했다가 대열보충국으로부터 추궁을 당했다고 데일리NK가 2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열보충국은 지난달 25일 내적 총화에서 올해 가을 초모에 대해 8군단 대열부장이 가을 초모 부대 대열편성이 늦어진 것을 결함으로 지적했다. 그는 여성 초모생 전체가 피임기구인 루프 삽입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소식통은 여기서는 부모들이 딸을 군에 보낼 때 군대 내 흔한 강간에 대비해 루프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여성 군인의 강간을 당연시하는 대열보충국 간부들도 딸들을 군에 입대시킬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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