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지난 3월 낙태 시술소가 있는 “완충 구역” 내에서 침묵 기도한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두 번이나 체포한 여성에 대한 기소를 마침내 취하했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기독 법률 옹호 단체인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은 의뢰인인 이사벨 본 스프루스의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생명수호 운동가이자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UK)의 공동 디렉터인 본 스프루스는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청으로부터 고소 취하의 사유가 적힌 이메일을 받았다.
데일리메일은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이 그녀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대변인은 또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스프루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수엘라 브레버먼 영국 내무장관이 전국 경찰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 집행을 피하도록 지시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후 나왔다고 자유수호연맹은 밝혔다.
브레버먼 내무장관은 서한에서 “침묵 기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견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록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스프루스는 성명에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사회 공상과학 소설이자 경고성 이야기인 “1984”를 언급하며 “지금은 1984년이 아니라 2023년”이라며 “단순히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 때문에 체포되거나 조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묵 기도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며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청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과 수사에 걸린 시간에 대한 사과를 환영하지만, 이번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영국 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권 행사와 관련해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미루어 보건대,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freedom of thought)를 행사하다가 체포, 심문, 조사, 잠재적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당국이 침묵 기도는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두 번이나 내렸고, 지난주 내무장관도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위기 임신 중인 여성들을 위해 침묵 기도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국 자유수호연맹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야 이구누볼은 소가 제기되기까지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의뢰인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구누볼 변호사는 “이 고된 과정은 이사벨에게 형벌이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 기본적 자유권 행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경찰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침묵 기도를 보호하겠다는 내무장관의 공개적인 약속과 함께 사상의 자유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의 결정이 법률, 지침 및 관행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공공질서 법(Public Order Bill, POB)은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해 낙태 클리닉을 둘러싼 거대한 완충 구역을 만들었다.
이 법은 낙태 시설 외부에서 기도, 평화로운 대화 또는 낙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원하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낙태 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공공질서 법에 따른 체포는 표현의 자유, 더 중요하게는 종교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체포, 무죄 판결 후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나
CBN 뉴스에 따르면, 본 스프루스가 낙태 완충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체포된 것은 같은 위반 혐의로 영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본 스프루스는 지난해 12월 지역 공공장소 보호 명령(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 PSPO)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지난 2월 버밍엄 치안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그 후 본 스프루스는 3월 버밍엄의 BPAS 로버트 (낙태) 클리닉 밖에서 두 번째로 체포됐다. 본 스프루스가 경찰관 2명과 대치하는 영상은 영국 자유수호연맹에 의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어 현재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녀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위법 행위이다.”라고 대답했다.
본 스프루스가 “침묵 기도”라고 대답하자 경관은 “아니요, 일단 기도했으면 그건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이자 한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도 본머스의 낙태 ‘완충 구역’에서 침묵 기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 CBN 뉴스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 코너는 경찰에 기소된 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11월에 풀 치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자유수호연맹은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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