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낙태 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1990년 이후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스탠드가 최근 전했다.
생명존중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가 발표한 2024년 낙태 시설 연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태 시설은 총 667곳으로 작년보다 3곳 줄었다. 이는 2020년의 706곳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로 1990년 2176곳과 비교하면 무려 69%나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낙태 산업의 변동을 추적한 것이다.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트로이 뉴먼(Troy Newman) 회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이후 낙태 시설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낙태 시설들이 낙태 시술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현재까지 29곳의 낙태 시설이 문을 닫거나 낙태 시술을 중단했으며, 또 다른 20곳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대면 상담을 멈추고 낙태 약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반면 46곳 시설이 문을 열거나 낙태 시술을 다시 시행했다. 전반적으로 대면 낙태 시설의 수는 670곳에서 667곳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377곳은 수술 낙태를 290곳은 화학적 낙태(약물 낙태)만 시행하는 곳이다.
지난 30년간 낙태 시설의 급격한 감소는 미국에서 공식적인 낙태 건수의 감소와 일치한다. 공식적으로 미국 내 낙태 건수는 1990년에 142만 9247건(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다. 구트하머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1985년에 157만 88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CDC의 낙태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낙태 건수와 낙태율(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 출생아 1000명당 낙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2008년에는 이전에 지속됐던 감소 패턴이 변화됐지만, 이후 몇 년 동안은 더 큰 감소가 이어졌다. 다만 2018~2019년에는 낙태가 소폭 증가했다.
낙태 업계가 CDC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2022년 48개 주와 도시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61만 3383건으로 전년보다 1만 2595건 감소했다.
생명존중법 증가로 낙태 감소
미국의 낙태 건수가 급감한 것은 생명존중(pro-life) 지지자들이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룬 진전과 일치한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낙태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도 대 볼턴(Doe v. Bolton) 사건과 함께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92년 케이시 대 가족계획연맹(Casey v. Planned Parenthood) 판결은 법안이 낙태 ‘권리’에 ‘과도한 침해’를 주지 않는 한, 각 주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돕스(Dobbs) 판결에서 ‘과도한 침해’ 기준이 “모호함이 가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며 낙태 문제를 국민에게 되돌렸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들이 전국에 있는 태아들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지만, 이에 반해 낙태 업계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이후, 12개 주가 주 헌법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만들었다. 2024년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뉴욕의 7개 주가 낙태 찬성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의 3개 주에서는 낙태 반대 유권자들이 승리했다.
이로써 2024년 낙태가 금지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14개 주이다.
반면,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등 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는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22개 주는 다른 주에서 산모에게 해를 끼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 업계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7개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5개 주는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했다.
뉴먼 회장은 “낙태 시술자들은 여전히 건드릴 수 없는 ‘특권층의 의사들’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야만적인 태아 살해 행위는 징계나 처벌로 줄어들지 않고 신성시되고 있으며, 그 대가는 태아들과 산모들이 치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제정한 주들은 더 많은 여성들이 탐욕스러운 낙태 약물 유통업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해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낙태 시설의 분포는 법적 환경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낙태 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으며, 그 다음은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일리노이, 미시간,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이다.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낙태 산업 연례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 전문에는 50개 주 전체의 낙태 산업 현황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낙태 감소, 성관계 감소
낙태 건수 감소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성관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2009~2018년 사이에 “모든 형태의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감소했다.”고 기록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 감소세가 시작된 것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면에, 남녀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은 28세, 남성은 30세로, 1990년 이후 남녀 모두 4년씩 증가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중년의 초혼율은 여성의 경우 75%, 남성의 경우 45% 증가했다.
CDC에 따르면, 작년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의 87.7%는 미혼이었다.
낙태 비용 상승, 대기 시간 감소
2024년 임신 초기(12주) 동안의 낙태 비용이 637달러에서 605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아마도 낙태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낙태 수술 비용은 661달러에서 682달러로 상승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낙태 약물 혼합제에 의한 화학적 낙태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낙태 시설의 64%가 법적 제한 기간인 10주 이후에도 낙태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일부는 임신 중기 초기(13~16주)까지도 유통한다. 온라인 전용 우편 주문 약물 업체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대기 시간도 2023년 평균 8일에서 2024년 평균 5.5일로 감소했다. 이는 45% 줄어든 수치이며, 과거 최저 기록이었던 2018년은 평균 6.6일이었다.
낙태 산업, 트랜스젠더 산업으로 확장
보고서는 또한 낙태 산업이 트랜스젠더 관련 산업으로 점점 더 깊이 진입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독립 낙태 시설들은 성전환 약물을 제공하고 있고, 가족계획연맹 지부 대부분이 이 수익성 높은 인구 감소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먼 회장은 “낙태 시술자들이 한 시간 동안 무고한 생명을 죽인 다음, 또 다른 한 시간 동안에는 취약한 젊은이들을 영구적으로 불임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한다.”며 “이런 시설들은 인류에게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절망적인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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