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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1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나?

▲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미국 시민들. 사진: 유튜브 채널 7NEWS Australia 캡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지 1년이 됐으나, 아직 낙태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이에 라이언 데니슨 박사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태아보호법 제정보다도 엄마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낙태 반대 운동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니슨 포럼에 소개된 그의 기고문을 번역, 소개한다.

지난 6월 24일은 미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법 문제를 각 주정부에 돌려보낸 지 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판결을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날”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로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우리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가 오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 척하지 않겠다”라며 “우리는 그저 우리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잘 드러났듯이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태다.

낙태 건수는 줄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973년에 처음 통과된 이후 46개 주의 입법부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낙태법과 부합하도록” 낙태법을 개정해야 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현재 13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이 주들 사이에도 서로 차이가 있다. 반면 6개 주는 제한이 전혀 없으며 출산 순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나머지 31개 주는 (낙태 금지와 허용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주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관련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달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에 걸쳐 낙태 건수가 약 2만4290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낙태약 사용이 불법인 주들에서조차 낙태약 이용과 사용이 극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합법적” 낙태를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례로 원격의료를 통한 낙태 제공업체 가운데 하나인 헤이제인(Hey Jane)에서는 지난해 환자수가 164% 증가했다.

이 분야에서 새롭게 진행된 한 가지 국면은 “낙태금지법(shield laws)”이 있는 주들의 의사들과 클리닉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는 국제적인 낙태약 공급업체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들은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약을 낙태금지법이 있는 주의 주민들에게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약물 낙태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낙태약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미국 낙태문제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 약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전체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처방의 일부다. 이 약의 정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이 향후 몇 달에서 몇 년 내 대법원에서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싸움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이 싸움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태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더 많은 주들이 임신 말기 태아 보호법들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론은 지난해 낙태 접근권 확대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미국인의 69%는 이제 임신 초기(first-trimester)의 낙태를 지지한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보다 2% 늘어난 수치다. 임신 중기 및 후기 낙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추세여서, 인구의 거의 3분의 1과 4분의 1이 각각 이를 지지한다.

분명 법률을 바꾸는 것만으론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정치적 영역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분명히 아니다.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하거나, 낙태 금지 주가 아닌 다른 주를 방문하거나, 기타 모든 다른 방법 등 낙태를 자신들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법 내지는 실행 가능한 선택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아를 죽일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사람들의 낙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애초부터 낙태를 하려는 인식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 미식축구 측면공격수였고 오랫동안 생명존중(프로라이프) 운동을 지지해온 벤져민 왓슨(Benjamin Watson)이 최근 지적했듯, 여성의 약 76%는 상황이 다르다면 아이를 낳길 선호한다.

따라서 그는 태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격한 입법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번영을 돕는 프로라이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며 그는 낙태가 “상상할 수 없고 불필요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는 자기 삶에 아이가 늘어날 것을 두려워 하는 이들에게 낙태를 생각나지 않게 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이 문제에 도움을 줄 방법은 꽤나 많다.

오늘 할 수 있는 생명존중 행동 3가지

사람들이 종종 낙태를 고려하게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기본적 단계가 이 투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임신중절 결정에 직면한 대다수의 여성은 악인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왓슨이 지적했듯 그들 중 4분의 3 이상은 현실적 방법이 있다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길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약간의 공감을 통해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자신들의 아이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데 더 열려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어떻게든 다가가려는 사역단체와 집단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위기임산부센터, 지역 푸드뱅크, 혹은 비슷한 일을 하는 어떤 여타 단체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참여나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출산을 고려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입양을 고려하도록 당신을 부르시는 건 아닌지 기도하라. 입양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리시게 하라. 그리고 만약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당신의 삶에 대한 주 뜻이 아니라면 주께서 그런 발걸음을 내딛도록 부르신 이들을 도울 방법을 보여 달라고 구하라.

재정지원 제공, 감정적 지지, 심지어 위탁 보호 중인 아동들이나 하룻밤 외출이 절실히 필요한 부모들을 돕는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 등 우리 각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살 기회를 주기로 선택한 이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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