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2건 기소에서 최근 이례적으로 한 달 12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생명운동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들에 대해 법 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이후, 연방 검찰은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연방 기소장을 12개 이상 제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접근 방해 혐의로 전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시위자 12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러한 기소는 지난 10년 간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올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다.
페이스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FACE Act)은 낙태 클리닉 시설에 대한 접근 방해, 위협 및 파괴를 금지한다. 1994년 제정된 이 법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려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주로 여성의 낙태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최대 1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최근의 기소는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현재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5일 테네시주의 시위자 11명에 대한 기소는 2021년 3월 낙태 클리닉 봉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 생명운동 시위자에 대해 10월 14일 기소장이 제출된 사건은 2년 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시위대는 낙태 클리닉 내부에서 밧줄과 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 연방 검사이자 현재 가톨릭 뉴욕 대교구의 공공 정책 국장인 에드워드 메크만(Edward Mechmann)은 “연방 정부가 오래된 사건, 특히 일반적으로 지방 검사들이 다룰 법한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을 찾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메크만은 봉쇄 기소 사건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처리(heavy hand)”에 놀랐다고 말했다. 낙태 클리닉 봉쇄는 페이스법 위반이긴 하나, 그는 법무부가 형사 기소로 직행하지 않고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페이스법 관련 사건들을 찾아 가져오라는 지시가 법무부(워싱턴 D.C. 사무소)에서 미국의 모든 연방 검사실로 내려왔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분명히 이 사건들은 기소를 통해 낙태 클리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드러누워서 낙태 클리닉 입구를 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기 낙태 시술자 조지 틸러(George Tiller)가 1993년 셸리 쉐넌(Shelley Shennon)에 의해 양팔에 총상을 입은 후인 1994년에 페이스법이 제정된 이후, 시위자들은 덜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꾸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낙태 클리닉 밖에서 생명운동 시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전국 낙태 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은 낙태 클리닉 밖에서 2만 2000명의 시위자를 집계했는데, 이 숫자는 향후 3년에 걸쳐 9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세대의 시위대는 여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대신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소된 시위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후크(Mark Houck)는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자원봉사자로서, 이 단체는 낙태 클리닉 밖에서 서서 기도하도록 생명 옹호자들을 동원한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낙태 클리닉 밖에서 항의하도록 평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는 부분적으로 “나는 자연임신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옹호함으로써 낙태의 폭력에 대해 평화적이고 기도하는 합법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대화에 참여시킨다면 임신 중 여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할 것이다.
1년 전, 젊은 남성들을 위한 사역을 이끄는 가톨릭 신자인 후크는 필라델피아의 미국 가족 계획 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건물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낙태 클리닉 환자들을 호송하던 72세의 자원봉사자를 땅에 밀쳐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후크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단체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따르면, 환자 호송 자원봉사자가 먼저 후크의 12살 아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후크와 낙태 클리닉 자원봉사자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후에 지역 경찰을 소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9월 말, 후크는 대규모 요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며 그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연방 수사국(FBI)은 그 과정을 평화로운 체포였다고 말했으며 요원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린 후 그에게 그들과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후크가 체포될 때까지 혐의는 봉인되었으며 그는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지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집회들이 진행 중이다. 질 갯우드(Jill Gadwood)가 현재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임신 후기 낙태 시술 제공으로 유명한 르로이 카하트(LeRoy Carhart) 소유의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공공보도는 낙태 클리닉 입구에서 멀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은 평소에는 낙태 클리닉으로 가는 어떠한 여성들과도 교류하지 않는다.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갯우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또한 연방 법 집행이 돕스 판결 이후 기독교 임신 센터에서 발생한 최근 화염병 공격과 고의적 기물 파손 사건을 무시하는 반면, 이러한 방해 사건들을 추적해 왔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낙태 클리닉 시위자들을 둘러싼 법적 투쟁은 또한 영국에서도 심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안된 법안이 기도, 찬송 및 십자가 성호 긋기와 같은 평화적 시위조차 금지할 것이다.
연방 기소에 대한 답변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단체의 수장인 숀 카니(Shawn Carney)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도 안전한지 여부에 관한 영상을 게시했다.
카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을 예전에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연방수사국(FBI)에 의한 “박해”라고 불렀다.
카니는 “우리는 계속 나가서 평화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겁내지 않고 나아간다. 평화적으로 나가고, 합법적으로 나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자비를 베풂으로 낙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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