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0/11)
중국의 역사 왜곡, 우리나라 고서 349권을 중국 고전으로 편입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고전인 ‘국조오례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퇴계선생전서’, ‘율곡선생전서’ 등 349권이 중국 고전으로 편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FN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한국고전번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각국의 한문 고전을 자국 고전으로 편입시키는 ‘역외한적진본문고(域外汉籍珍本文库)’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349권에 달하는 고전을 자국 고전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의 독자성, 고유성 수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고전번역원에서 진행하는 ‘한국고전총간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 보충 및 안정적 예산 확보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장, “신앙고백서 바탕으로 동성애·동성혼·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기장의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8일 7차 성명을 내고, “이번 107회 기장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목회 연구회 존속 연장의 건에 대해 기각 및 해체하였으며, 경남노회와 목포노회에서 각각 헌의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대로 하기로 하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명시한 ‘신앙고백서 제2조 제3장(인간과 죄) 2항(남녀)’에 따르면,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라며 “성(性)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대책위는 “우리는 기장 107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헌법에 명시된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동성애,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7년 간 약 3만 건… 중국인 62%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 중 60%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 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0%였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19.6%),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18.4%)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20년에는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등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87.0%),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여맹원들에 보양식인 토끼곰 상납 강요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당 창건일(10월 10일)을 앞두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원들에게 인민군대 지원을 명목으로 보양식인 토끼곰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2일 도 여맹에서 시, 군 여맹들에 당 창건일을 맞아 인민군대 지원사업을 지시했다.”며 “지원사업은 주둔 군부대 군인들에게 토끼곰을 해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국가적 기념일이면 여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와 공장 기업소를 동원해 인민군대에 생필품이나 몸보신용 닭곰이나 토끼곰 등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심각한 식량난에 이전보다는 소규모로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여성 주민들 사이에서는 “몇 해가 지나도록 생활난에 쪼들려 가족에게도 토끼곰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명절이면 지원사업 지시가 꼬박꼬박 내려지니 주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는 전언이다.
NKDB “北인권·종교백서 발간 중단 2년… 하나원 조사 재개돼야”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NKDB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중단시킨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조사가 재개되지 않았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SLBM 요격회피… 열차에 이어 저수지서 발사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출동 직후부터 감행된 북한의 도발 양상 가운데 이번에는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국가가 없다면서 남측의 미사일 요격체계인 ‘킬체인’을 회피하고자 열차에 이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 훈련이 진행됐다고 북한매체는 전했다. 북한이 SLBM을 내륙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북한 SLBM 탐지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뜻한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에 나섰던 지난 25일을 전후해 우리 군은 신포 일대에서 모종의 동향을 포착하고 면밀히 감시하는 상태였는데 북한은 이처럼 신포에서 한참 떨어진 평북 태천에서 발사하면서 일종의 ‘양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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