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8)
軍 마약 투약 비롯한 반입·재배… “26건 중 실형은 단 2건”
최근 우리나라 마약과 불법약물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대에서도 병사와 부사관이 마약 투약은 물론 반입·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우는가 하면,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하기도 했다. 직접 키운 대마는 부대에서 섭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는 74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군내 마약사범 판결문 26건을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 26건 가운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생명존중단체,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동요대회 개최
생명존중단체 ‘아름다운피켓’이 최근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코람데오닷컴에 따르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인 태아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노랫말과 창의적인 곡에 담아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1회 포리베창작동요대회’를 지난 3일 신촌감리교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일곱 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된 여덟 팀이 경연을 펼쳤으며, 노래를 통해 우리 자신도 태아 시기부터 소중했음을 알리며, 모든 태아들 또한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대상은 “생명은 소중해요”(이윤 작사·작곡)를 부른 이서현(구리 동인초 5학년), 육예서(서울 을지초 5학년) 어린이가 수상했다. 아름다운피켓의 서윤화 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즐기는 자리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태아 때부터 존재 자체로 소중했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퀴어행사조직위,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에도 행사 강행 논란
인천시가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인천퀴어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했으나 인천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조직위가 지난 9월 중순 인천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한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 사용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3항에 의거해 공원사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조직위 측은 “인천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퀴어축제만 ‘심한 소음’을 문제 삼아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차승호 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 대표는 “관리 주체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는데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美 국무부, 北에 한국인 6명 억류·일본인 납북자 해결 촉구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자와 함께 한국인 6명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해결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7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수용소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북한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창건일 앞두고 전군에 24시간 ‘특별경계근무’ 명령
북한이 최근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상황에서 당 창건일(10월 10일)을 앞두고 전군에 특별경계근무 명령을 내려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24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오후 5시까지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해 경계 경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양강도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경비25여단 지휘부는 지휘관들을 지난 5일부터 산하 군부대들에 파견했으며, 지휘관은 각 부대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특이 동향 발생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야간 잠복근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군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휘관들이 부대에 머무르면 전사(병사)들은 평소보다 배로 피곤한 생활을 한다.”며 병사들이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韓 내 탈북민 인적사항 수집… 재입북 회유·협박 공작
북한 당국이 한국에 정착한 다수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으로 되돌아간 일부 탈북민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에 이용하고 있다고 7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탈북해 한국에 왔다가 재입북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31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재차 탈북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국가보위성으로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을 적어낼 것을 요구받았고 각기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3명까지 적어냈다. 북한 당국은 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상대로 협박·회유 등의 방법으로 재입북을 유도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국제 공동체… 北 인권상황에 대응해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로 작성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고 6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총회 제출 보고서’라는 이름의 해당 보고서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북한이 자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강제실종은 국민을 대변하기보단 진압하고 통제하는 통치제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 임기 동안 건설적인 협력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국제 공동체는 북한이 처한 인권상황에 대응해야만 한다. 국제공동체는 반인도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파악될 경우 불(不) 처벌을 막도록 책임규명을 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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