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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소득 12만 5000달러(약 1억 6900만원) 미만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의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행정조치를 발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 기독매체 월드(WORLD)지에 테네시주 유니언대학의 헌터 베이커 교수(정치학, 윤리및 종교자유위원회 연구원)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경우, 펠 그랜트(Pell Grant, 미국 연방 정부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학생 부채 보유자의 경우 금액은 2만 달러로 증가한다.
갑작스런 부채 탕감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많겠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3300억 달러(어쩌면 8000억 달러)나 일방적으로 쓰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채탕감, 그 이유는?
첫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부적절하게 명명된 법안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대통령 권한으로 1조 달러의 3분의 1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그것은 가장 호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후 및 건강 지출 법안이었다. 영어의 정치적 남용에 대한 조지 오웰의 유명한 에세이는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볼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관련성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이 행정조치는 미국 헌법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지출에 대한 헌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서명할 법안의 재정은 국회가 책정해야 한다. 갑자기 차용자들로부터 1조 달러의 3분의 1에 달하는 부채를 옮겨 미국 국민들에게 이전시킬 능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과연 미국에 실제로 관련 입법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부채를 미국 재무부로 이관함으로써 3300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려는 대통령의 행동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법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신이 당선된 조지아주에서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선거 직전 몇 달 동안 선거에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연방 예산을 터뜨려버릴 수 있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런 장난은 더 확대될 것이다.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런지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이전 부채 보유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현재의 학생 부채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계약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희생해왔다. 오늘날, 그들은 수천억 달러가 연방 부채로 이전되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행정조치로 인해 악화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학자금 빚을 청산하는 동안 왜 자신들은 부채를 갚아야 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학자금 부채에 관한 행정 조치에는 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분립에 대한 위헌적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미국 국민들에게 의회에서 그들의 대표들의 보호 기능을 빼앗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위헌적 행동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책은 상하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상원과 하원이 비교적 밀접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찬반양론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원은 너무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부통령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는 이 전례 없는 정책의 장점과 함정이 충분히 조사될 것이며, 편향된 선거운동과 표심을 사려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안전장치가 미국 국민에게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펜을 휘둘러 그런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 체계와 상관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입법부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강력한 행정부가 통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모든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 주장을 하면서, 나는 결코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맺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중요한 필요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대출자들을 양산시켜 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 행정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국민이 의회에서 대표자를 통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일종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습게 만들고 빚을 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빚을 전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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