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1)
대현동 주민들,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반발… “기본 생활권 침해”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최근 4번째 공사재개를 강행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기독일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 2명을 ‘공사방해’를 이유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한 명이 마이크에 대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연신 경고를 하자 주민들이 항의했고, 여경 몇 명은 경찰 명령에 불응한 주민들을 공사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이날 호소문을 발표한 주민들은 “대현동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자국민은 헌법에 준하여 재산권과 생존권,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민이 6년 동안 무슬림 종교 행위에 어떤 민원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종교생활이나 문화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외국인의 편에 서서 주민을 혐오와 차별의 세력으로 몰고 간다며 호소했다.
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전국적 힘 결집
평등법·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입법 추진 반대를 위해 기독교계가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수기총) 주관으로 30일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구국집회 집행부 초청 포럼 및 네트워크 대회’에서 각종 기독단체 지도자들이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성윤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GWM연합이 언론보도와 함께 현장 사진들을 소개했다.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3만 명이 모인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주도했던 집행부 관계자들이 모인 이날 네트워크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등법 등의 문제점과 이같은 법안 제정반대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서운 전체주의법이며, 동성애·성전환 독재법, 역차별 악법이라면서, “이미 20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되었다가 국민적 반발로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명칭으로 국회의원들이 4건이나 무더기로 발의한 건 국민의사를 무시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수용 못해 이의 제기 방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를 신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1조 3834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타진했지만,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기소하면서 정부 승인이 늦어졌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 소송 제기 금액의 5% 수준의 배상판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론스타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은 법무부가 국제 중재 소송을 탄탄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산업부 “2030년 원전비율 32.8%로 확대” 발표
2030년 원전(原電) 발전 비율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3분의 1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제10차 전기본은 원전 확대, 신재생 에너지 축소를 기본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율은 32.8%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9차 전기본(25%), 작년 10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때(23.9%)보다 7.8~8.9%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보급 속도와 송배전망 건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이전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NDC(30.2%) 계획 때보다 8.7%포인트 줄어든 21.5%로 설정했다.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비중은 각각 2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설비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北, ‘사회적 질서 문란’ 노점상 집중단속… “걸리면 단련대行”
북한이 ‘사회적 질서 문란’을 이유로 길거리 장사 퇴치를 위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난달 29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사회적 질서를 문란 시키는 길거리 장사를 철저히 없애라는 사회안전성의 지시가 지난 18일 전국의 안전국, 안전부들에 내려졌다”며 “이에 따라 혜산시 안전부가 20일부터 길거리 장사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물건이 모조리 몰수되고 단련대로 보내지는데, 실제로 불과 이틀 사이에 10여 명의 노점상이 단련대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단속의 강화에 노점상들이 더욱 극심한 생계 위협에 내몰리자 내부 주민들 속에서는 ‘정부가 노점상들의 생활 형편을 방관한 채 통제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원들과 규찰대들은 사회안전성 지시라며 노점상 단속에 혈안인데, 일부 노점상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단속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어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北, 강제노동 동원 위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통계 관리 강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적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각종 건설, 작업 등에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을 통계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데일리NK의 질문에 “대를 이어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재소자 통계를 알아야 관리소별 인원, 성분, 구성원 실태를 보고 새 입소자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부터 정치범수용소 사망자 수는 집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수감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사람을 세는 단위인 ‘명’이 아닌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가 따라붙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해외 ‘친북단체’ 온라인 활동 활발해져… “北 정권에 이용될 수도”
대북전문가들이 요즘 친북단체가 인터넷에서 사진과 글을 전보다 자주 올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이러한 활동이 북한 정권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북한 중심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시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단체 ‘노둣돌(Nodutdol)’은 최근 한주에 12개 넘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조선친선협회(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영국지부는 30일 하루 사이에만 10개 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들은 미국의 노숙자 문제 등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메시지 밑에는 대조적으로 북한 신생아들을 보여주며 북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수 김(Soo Kim) 정책 분석관은 친북단체 활동은 북한을 지원하게 되고, 이것은 무기밀매와 마약판매를 돕는 게 될 수 있다며, 친북단체의 정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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