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퇴역 군인 아담 스미스 코너(Adam Smith-Connor)가 ‘낙태 클리닉 완충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6만 명의 시민들이 사상과 침묵 기도의 자유를 보호해달라는 서한에 서명했다.
낙태 클리닉 완충 구역(Abortion Clinic Buffer Zone)은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클리닉 주위에 설정된 일정 구간으로, 이 구역에서 시위나 항의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 편지는 아담 스미스 코너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보수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 UK)에 의해 시작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담은 9만 파운드(1억 6161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서한에서 “사상의 자유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이며, 이는 영국 법률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주요 인권 문서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것”이라는 주장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가 정부 지침에서 침묵 기도를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침묵 기도는 범죄가 아니며, 국가가 우리의 생각을 검열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ADF의 스미스-코너의 법률팀은 현재 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DF가 시작한 청원서는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 이제 침묵 속의 생각과 개인적인 성찰도 범죄화될 수 있다.”며 “아덤은 침묵 속에서 기도했으며 시설을 등지고 있었다. 만약 애덤이 기후 변화에 대해 기도했다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법적이었던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그의 생각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낙태 클리닉 완충 구역 내에서 기도를 한 이유로 고발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자벨 보건-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로부터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사과를 받았다. 지난 8월, 그녀는 지역 당국이 그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한 후 1만 3000파운드(233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스미스-코너의 유죄 판결은 10월 31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시설 주변에서 시행될 ‘안전 접근 구역’ 규정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낙태 시설 150m 이내에서 사람이 ‘낙태 서비스 이용 결정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완충 구역을 위반할 경우 무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DF UK는 “영국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서구 국가 중에서 최초로 사상과 기도를 범죄화할 수 있습니까?”라고 결론지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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