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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영상이 올라온 틱톡 계정에는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그동안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충남 주민이 발의한 이 안건의 청구사유는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조례안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담배, 술, 음란물 등은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섹스 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만 2017명이다.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경우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개정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 충남 교육정책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8월 26일 보도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올해 교육감선거에서 세번째 연임하게된 인물이다.
이념 논쟁의 원조지역 중 한 곳인 미국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20년간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버지니아 주가 작년에 공화당 손에 넘어갔다. 배경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가 백인을 악마화 하는 인권 이론을 교육하는 것에 부모들이 반발하며 공화당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 후 비판적 인종이론(CRT) 정책을 정지시켰다.
2021년 11월 당시 조선일보의 미국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하러 온 맨들(59)씨는 “학교 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학교가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학부모들이 관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특히 CRT와 같은 말도 안되는 것들을 왜 학교에서 억지로 가르치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도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는 유세에서 “미 전역의 학부모들로부터 문자와 이메일, 전화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맞서 싸워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교육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투쟁하고 있다. 잘못된 인권 교육 정책에 민주당 지지자마저 공화당에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록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관을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갖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현실과 대응법을 가르치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언론이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보도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언론의 마찰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안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어떤 계기로 그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는 때가 오고, 민주당의 아성도 뒤집힐 수 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성평등 교육과 CRT 인권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금지시켰다. 그렇지만 버지니아주의 주민의 다수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CRT 인권교육의 내용을 알게 되자 공화당에 투표를 한 것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투표 성향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 보수정당과 달리 교육 정책과 인권 정책에서 한국은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열등한 영역이다. 무엇이 보수인지, 보수적 가치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단어 자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保守)의 회복이 필요하다. 진정한 보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즉, 성경적 창조관과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적 세계관을 깨닫는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신앙이 없는 정치인들에게 이같은 보수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교육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학교운영이사회에서 학부모가 교육 문제를 항의하자, 그 부모를 경찰이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사건을 통해 본격화 됐다. 그리고, 전국적인 항의에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항의하는 부모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란 지침을 발표한 것이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들끓어 오른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교육 정책에 학부모들의 저항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 이러한 저항세력의 주체는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다. 특히 기독교인은 성경적 세계관이란 기준이 있기에 흐르는 강물에서도 흘러가지 않고 저항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권 때 코로나 방역정책을 놓고 교회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 이는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다. 세계관이 이데올로기이다. 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을 보며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이 깨달은 것은 ‘세계관/문화’을 바꾸기 전에는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기독교 변질과 말살을 위한 책략이 고도화됐다. 그래서 미국은 80년부터 복음주의자/공화당 VS. 민주당/자유주의 신학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다.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올바른 관점이 세워지려면, 먼저 교회가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데서 출발할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한누가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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