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5/14)
콜롬비아, ‘조력자살’ 허용 결정… 중남미 첫 국가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환자가 자유 의지로 조력자살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콜롬비아 현행법에선 질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운 이는 16∼3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돼 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마감케 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콜롬비아의 경우 이미 일찌감치 안락사를 허용해왔다. 이번 판결로 기존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환자는 조력자살을 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의 경우 콜롬비아를 제외하곤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브라질, 올해 농산물생산 최대 전망…우크라 사태 식량 위기 중 희소식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식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브라질의 올해 농산물 생산량이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브라질 국립통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농산물 생산량이 2억 615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830만t) 늘어난 것으로, 밀과 옥수수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부는 농산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 2000년부터 계속된 생산량 사상 최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 야권 인사를 신임 총리로 임명·대통령 권한 축소 추진
최악의 경제난과 연일 이어지는 시위대의 퇴진 요구 상황에 처해있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가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야권 인사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스리랑카 뉴스퍼스트는 고타바야 대통령이 이날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의 사임으로 공석인 총리직에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타바야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로 대부분 분산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에서는 9일 정부 지지자들이 반정부 시위 현장을 공격하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됐으며 9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고타바야 대통령은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멕시코,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위해 총력… 기준금리 6.5%→7% 인상
멕시코의 4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연 7.68%로,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5%에서 7%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멕시코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8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올렸다. 이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복잡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9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전쟁이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러 ‘전쟁 범죄 조사’ 결의안 통과… “키이우서 시신 1000구 수습”
유엔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 지역과 수미 등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47개 이사국 가운데 33개국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동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이었고,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고문,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하고, 오는 9월 정기회의 때 중간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내년 3월 종결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키이우 지역에서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면서 이들 희생자 중 수백명이 임의로 약식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저격수의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美 시카고, 잇단 총기폭력으로 닷새간 최소 11명 사망….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에만 골몰
미국 시카고 남부가 잇단 총기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시장·주지사·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시카고 안팎을 오가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한 선거 운동에만 골몰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최근 닷새간 시카고에서는 70여 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카고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시카고 남부에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총격이 벌어져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카고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기규제, 사법개혁, 폭력범죄 단속은 ‘정치 이슈’일 뿐”이라며 “이 와중에 시장은 어딜 갔나. 시의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나”라고 좌절감을 드러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시민을 ‘표’로만 보고 입으로만 정치하는 이들 때문에 무고한 이들이 다치고 죽는다”면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사법 당국자들은 경찰이 용의자를 쏜 사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범죄자들의 삶도 소중하다’는 주장만 펴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美 아이오와주 법원, 교사 살해 혐의 고등학생에 ‘성인 법정 재판’ 지시… 찬반 논란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이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기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법률전문매체 ‘로앤드크라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제8지구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윌라드 밀러(16)와 제러미 구데일(17)이 “소년법에 따라 재판받게 해달라”며 각각 제기한 청소년 법원 이관 요청을 11일과 12일 잇따라 기각하고 “이들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오와주 동남부의 페이필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밀러와 구데일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래버(당시 66세)에 대한 불만으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숀 샤워스 판사는 “청소년 법정 시스템에 따를 경우 이들은 유죄 판결 시 19번째 생일을 맞은 다음 날부터 단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면서 “피고가 받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갱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못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 심리학자 브렌다 페인 박사는 변호인 측 증인 진술을 토대로 구데일을 ADHD(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로 진단하면서 “10대는 두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소년법에 따라 나이에 맞는 갱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최대 카르텔, 두목 잃고도 대선 앞 무력 과시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대 마약 조직 ‘걸프 클랜’이 무차별 공격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콜롬비아 군은 11일 북부 볼리바르에서 걸프 클랜의 공격을 받아 군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걸프 클랜은 콜롬비아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전체 코카인의 30∼60%를 책임지는 최대 마약 조직으로, 우두머리인 다이로 안토니오 우수가(50)가 지난해 콜롬비아 군경의 대규모 작전 끝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걸프 클랜의 끝”을 알리는 성과라고 강조했으나, 걸프 클랜은 두목을 잃은 후에도 새로운 두목들이 조직을 이끌면서 나흘간의 ‘무장 시위’로 건재를 과시했다. 걸프 클랜의 무장 시위 선언 후 콜롬비아 군경이 해당 지역에 대거 추가 배치됐으나 상황을 통제하진 못했다. 오는 29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마약 카르텔이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각 후보자의 치안 대책도 대선의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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