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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美 새 대법관 지명자, 친낙태 판례지지, ‘여성’ 개념 정의 거부…美 보수주의자들 우려 외 (3/26)

▲ 미국 대법관으로 지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사진: 유튜브 채널 NBC News 캡처

오늘의 열방* (3/26)

美 새 대법관 지명자, 낙태 판례지지, ‘여성’ 개념 정의 거부… 美 보수주의자들 우려

미국 대법관으로 지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51) 후보자가 ‘로 대 웨이드’ 등 주요 낙태 판례를 지지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도 거부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24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흑인 여성인 잭슨 지명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를 비롯한 주요낙태 사건에 대한 판례가 ‘합의된 법’이며, “구속력이 있는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 “‘여성’의 정의(definition)를 말해줄 수 있느냐”는 요구에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생명운동 지도자 40여 명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잭슨의 지명을 놓고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사퇴를 공식화한 후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 탄생을 예고하고 지난달 25일 잭슨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후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파키스탄 경찰, ISIS연계 테러부대 사령관 사살

파키스탄 경찰이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테러부대 사령관의 은신처를 급습해 사살했다고 2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은신처는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의 주도 페샤와르에 있었다고 경찰 소식통들은 밝혔다. 파키스탄 경찰 대테러국은 24일 이 공격작전을 수행했으며, 테러범의 은신처에서도 경찰을 향해 총격이 있었지만 교전하는 중 공범들은 달아나고 테러부대 사령관이 경찰의 총에 숨졌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죽은 테러범이 파키스탄 내 ISIS 지부 사령관으로 여러 차례 테러작전에 가담했으며, 최근 페샤와르의 회교사원 테러도 그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원 공격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살된 테러범은 이밖에도 테러 살인사건 여러 건에 관련된 인물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수배하고 이들을 추격 중이다.

소말리아, 폭탄테러 잇따라 발생… 30명 이상 사망

소말리아 중부에서 23일(현지시간) 밤 잇달아 발생한 두 건의 폭탄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겼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첫번째 공격은 히란 지역 주도인 벨레드웨이네 시에서 발생해 저명한 여성 의원 등 현지 의원 2명과 경호원 등이 숨졌다. 희생자 중 한 명인 야당 의원 아미나 모하메드 압디는 정부를 거리낌 없이 비판해왔으며, 이번 주 하원의원 투표를 앞두고 재선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공격은 첫번째 공격으로부터 수분 후 차량에 실린 폭탄이 부상자들이 실려와 치료를 받던 벨레드웨이네 주요 병원 바깥에서 터졌다. 이삭 알리 압둘레 대령은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 테러범을 활용해 첫번째 공격을 하고 더 많은 살상을 하려고 병원 앞에 차량 폭탄을 준비해놓았다”면서 “아직 전체 사상자 수를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두번째 폭발로 인해 숨진 사람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 ‘티그라이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 위한 휴전 선포

에티오피아 정부가 북부 티그라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24일 내전 중단을 선언했지만, 명확한 시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기한으로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 휴전으로 현장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좋아지고 추가 유혈사태 없이 북부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휴전 협조를 위해 티그라이 반군이 공격 행위를 멈추고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라고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방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의 전장에서 어떻게 그 칙령을 시행할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한편 유엔은 550만 티그라인 중 90% 이상에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 난민 수용할 계획인 美에 애타는 아프간 난민

미국이 러시아 침공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최대 10만 명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아직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속앓이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NYT는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자 7만 4000명이 넘는 아프간인들은 미군의 공수 작전에 따라 아프간을 탈출했지만, 아프간에는 그간 미국 정부를 도왔음에도 국경을 넘지 못한 채 숨어지내는 수천 명의 아프간인이 있다고 전했다. 아프간에서 미군의 통역으로 5년간 일했던 나지브는 2014년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 과정은 지난했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할 때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아직도 아프간 수도 카불에 남아 탈레반을 피해 숨어있는 나지브는 아프간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미군과 밤낮 일했고 어려움을 견뎠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NYT에 말했다.

러시아, 요동하는 민심에 ‘의약품 사재기’ 현상 지속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피임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약국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의약품 약 986억루블(약 1조 2532억원)에 해당하는 2억 7050만개를 판매했다. 이는 전쟁 발생 전인 지난 1월 전체 매출 규모와 맞먹는다. 특히 항우울제, 수면제, 당뇨약, 심장약, 호르몬제, 피임약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르게이 슐야크 데이터수집업체 DSM그룹 총재는 “시일 내 필요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또 비싸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약국 앞에 줄 서 있게 한다”고 말했다. 슐야크 총재는 이 같은 의약품 품귀 현상은 일시적이며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서방과 관계 악화로 인해 현재 국내 제약업체들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 했다.

러시아 정부의 가짜 뉴스에 반발, 퇴사하는 러시아 언론인들 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반발해 퇴사한 언론인들의 사례를 뉴욕타임스(NYT)가 24일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자국 군대와 관련해 이른바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 상태다. 전쟁을 비판했던 독립 언론사들은 개전 초기에 이미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치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미화하거나,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일부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가짜 뉴스 전파의 공범이 되는 대신 사표를 던졌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1의 예술감독 드미트리 리킨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생명을 말살하는 작전’의 일부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채널1의 파리 특파원이었던 잔나 아갈라코바도 러시아 정부가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시청자들이 좀비가 되고 있다면서 퇴사를 선언했고, 국영 방송인 NTV의 앵커였던 릴리야 길데예바도 최근 사표를 냈다.

동성애자 가정에 아동 배치 강요미시간주, 입양기관에 배상 결정

미국 미시간주가 동성애자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도록 강요한 데 대해, 가톨릭 입양기관에 소송 비용 지불을 합의했다고 2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를 인용, 전했다. 미시간 지역 보건복지부는 21일 연방 판사가 승인한 법원 명령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미시간주를 고소한 ‘가톨릭 자선단체 웨스트 미시간’에 변호사 비용 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문제 삼아 가톨릭 자선단체와 주정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 소송은 2018년 다나 네셀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주정부와 계약한 모든 위탁 양육 및 입양기관에게 성소수자 부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웨스트 미시간’이 2019년 주정부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1947년 설립된 웨스트 미시간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을 지지하며 운영해왔으며, 기관의 법률 대리인 ‘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주정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위탁 양육과 공개 입양 사역은 즉시 중단된다. 한편 지난해 미국 고등법원은 아동을 동성애자 부부에게 배치하도록 가톨릭 위탁 양육 기관에 강요한 필라델피아시에 대해 판사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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