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여가부가 강한 페미니즘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조직이 되었다며, 신속히 새로운 쇄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여가부 폐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달 초에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부터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언론회에 따르면, 여가부의 전신은 여성부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때는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고, 통합적 가족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환원된다. 이때에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는 부서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언론회는 여가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이 제기되는 등 보수정권에서나 진보정권 모두에서 폐지 주장이 나왔다.”다고 소개했다.
그 이유는 ‘여가부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이는 “장.차관 출신이 여성 운동가들과 특정 대학 동문들의 정치권 진출과 전문성 없는 인사들의 자리로 자리매김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실례로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모 여성단체에서는 폐지반대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안부 할머니 관련 사건이나 일부 광역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여가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성추행 문제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여가부 장관이 말하기를 ‘재보선은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망언을 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여가부가 초·중 교과서에서, 역사적 인물로 남성이 도덕 과목에서는 초등교과서의 경우 92.2%를 차지하고, 중학교의 경우 89.4%를 차지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역사적 인물을 (단순히) 성비(性比)”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언론회는 또 “2020년에는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직업에 따라서는 무조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화마(火魔)와 싸워야 하는 현장에 여성 인력이 대처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런 주장은 단순·무지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언론회는 여가부가 우리나라를 ‘성평등 후진국가’로 보고 여가부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WEF(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예로 든다면서, 이에 의하면 한국은 2006년에 92위, 2007년에 97위, 2008년에 108위, 2009년에 115위, 2015년에 다시 115위를 차지한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성 평등 순위를 매기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여가부의 주장대로 성 평등 순위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계속 정부 부처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여가부는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 양육의 소중함을 이상한 선동으로 만들어 갔다면서 “2021년 여가부는 육아(育兒)를 ‘독박육아’(아기를 기르는데 여성 혼자서 모두 뒤집어쓴다는 것)”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이런 선동적이고 비속어로 오히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해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여가부가 이름처럼 ‘가족’과 ‘여성’을 위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조직이 되었다면서 2022년 예산이 1조 4115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폐지의 대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언론회에 따르면, 여성 시민단체 80여 개의 연합체인 ‘바른여성인권연합’이 ‘여성을 빙자한 권력 탐욕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0년 여론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그중에 44.2%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업무는 다른 부처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에 26만 명이 동의한 바도 있다.
이에 언론회는 “아무리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부조직 활성화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국정 필요성의 충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선정(宣政)이 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하여 새롭게 할 것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여가부라는 정부 부처의 출범은 여성의 균형 잡힌 인권신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적 사명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여성 인권의 신장과 출산율 상승으로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 내려면,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하게 대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인간에 대한 존귀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같은 성경적 진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고, 무분별한 낙태와 가정폭력 등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한다. 이러한 믿음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완전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의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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