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5)
美 국무부, 2021 회계연도 북한인 27명 입국 승인
미국 국무부가 2021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총 27명에게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총 27명의 비자를 승인했고, 이는 2020 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24명에게 발급된 비자승인수에 비해 3명 늘어난 수치다. 2021회계연도에 북한인 총 7명이 이민 비자(IV)를 발급 받았고, 같은 기간 20명의 북한 국적자는 비이민 비자(NIV)인 특정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비자 G3를 발급 받았다. 한편 미 국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각 1명씩 비이민(G4), 이민 비자(IR5)가 발급돼 총 2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입국을 승인 받았다.
北, 南드라마 본 고위간부 아들 강제 제대 정치범수용소 수감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고위 간부의 일가족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데일리NK가 평양 소식통을 인용,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평양시 간부의 일가족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으며, 특히 북한 당국은 군복무 중이던 책임일꾼의 또 다른 자녀까지 강제로 전역시켜 정치범수용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불법 저장장치를 판매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개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다. 또 다른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민족최대 경축기간으로 정한 2월 16일(김정일 생일·광명성절)부터 4월 25일(조선인민군 창건일)까지 검열과 통제 및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南탈북민 가족, “돈 안 받겠다”…처벌 두려워
최근 북한에서 남한 거주 탈북민 가족이 보내는 돈을 안 받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에 “지난달 29일 회령시에 살고 있는 김 모(60대) 씨가 설을 맞아 남쪽에 있는 딸이 보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면서 “송금브로커가 3번을 찾아갔지만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송금브로커가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15일간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가택수색을 당해 중국돈 5500위안(元, 한화 약 100만 원)까지 뺏겼을 뿐만 아니라 단련대 1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정보원들이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자, 김 씨는 송금 브로커가 건네주는 돈을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너나 거기서 잘 살면 우리는 바랄 것이 없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시는 집에 사람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제는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도 가족들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세기총, 논평 발표…“中 정부, 올림픽 계기 폐쇄적 종교정책 철회해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심평종 목사)가 지난 3일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내 인권이 개선되고 중국 선교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평을 발표하고, “올림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소외된 인권을 되살리는 것을 비롯해 자국 내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세기총은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선교사를 대거 추방하는 ‘타이펑(台風) 5호’라는 비밀작전을 수행했고, 지난 2019년 등 선교사 추방사태를 진행해온 바 있다.”며 “중국은 폐쇄적인 종교정책을 철회하고 올림픽 정신을 통해 인권문제에 더 관심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중국은 여전히 기독교를 종교법 아래 관리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를 위한 합리적이고 대안적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민들,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상정 거부 규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송종완 목사, 사무총장:박종호 목사)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하는 박창순 위원장을 규탄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7만 7000명 경기도민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을 도의회가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성평등기본조례’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양성평등 대신 제3의 성 등을 수용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 17만 7000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했고, 2020년 4월 경기도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박창순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면담 요청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본, “코로나19 ‘계절독감’처럼 관리” 첫 언급
정부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없이 오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정책을 ‘계절 독감’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4일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은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 하겠다.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증증·사망 피해는 증가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하며 이미 ‘계절 독감’과 같은 방역체계로 전환한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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