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개하면서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에 대해서, 또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우리보다 600% 높은 북한 어린이가 죽어가는 현상에는 무관심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류 사회에서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로 여겨지는 인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 인권의 개념과 정의, 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등장하는 이유와 다양한 인권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파헤친 인권 종합 백서가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인 김영길 박사가 참 인권과 가짜 인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책 ‘인권의 딜레마’(보담출판사 간)가 그것이다.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인권 담론 과정에 나타난 자기파기적 현상연구’를 기초로 실제 현상과 사례를 보완하여 집필된 이 책은 인권의 기원과 분류, 인권 이론, 현대 인권과 기독교 가치관의 충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 역사상 인권 침해가 없는 완전무결한 국가나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국가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인권 정부’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인권정책을 돌아볼 때 인권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말 유엔 인권대표사무소로부터 무려 18차례의 경고성 의견개진을 요구받았고,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와 국무부로부터 인권청문회 대상으로 경고를 받았던 것은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종교·표현의 자유 및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무조건 억제한다는 이유로 ‘인권 감시국’의 대상이 된 것도 이 같은 문제제기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인권 때문에 평등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다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할 때, 1948년에 제정된 유엔세계인권선언이나 1966년 인권협약이나 인권헌장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자유권을 명분으로 모든 자연적, 도덕적 제약에서 해방되는 ‘권위’에서 탈피하기 위한 인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규범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인권’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남녀 성별 파괴, 사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의 사회규범과 태도 변화, 동성 파트너십과 결혼 제도에서 완전한 법적 평등 보장, 이러한 규범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범죄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네오마르크스주의 등장 이후,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 개념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상대주의는 젊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또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관심을 둔 해방신학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의 분별력을 상실케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적 논리가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는 담론으로 나타나 인권을 변질시켰다. 또 기독교의 ‘영혼 구원’을 모방한 마르크스주의의 ‘인간 해방’ 논리는 다양한 인권론으로 포장돼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 인권에 대한 관심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하고 있다.
자신의 현대인권에 대한 관심은 가정과 사회에서 선택적 행동을 취하는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거짓과 위선이 인권과 평등, 정의로 둔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권의 실체 파악을 위해 권력이 된 인권 연구에서 출발, 인권과 평등 시대의 분별 등으로 모두 7부를 통해 인권을 조망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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