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법치와 안정, 초당적 협력, 국민 통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3위에서 세계12위로 도약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이라는 정치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사건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시국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인의 지혜와 타협, 국민의 질서 있는 참여,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모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정, 대통령과 여야의 법치주의 수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향한 9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기습적 선포는 국격을 실추시켰으나, 신속한 해제와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했다.”며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 발전의 기본은 정치적 안정이며, 화란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언한 것 같이 각 영역의 주권이 존중되고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 국회는 거대야당 주도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의회 운영을 보이며, 감사원장과 주요 정부관료 22명 탄핵 및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의회독재로 평가되며, 서구 민주주의의 의회주의 정신을 제대로 체질화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된다.”면서 “올바른 의회정치는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초당파주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독재를 방지하고 국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입법 무산 등 거대야당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비상계엄은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조치였으나,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더라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를 받아들여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고, 일부 헌법학자들과 법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부 심사 대상이 아니며 계엄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공수처가 계엄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급하고 위법적 조치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리하여 국론 분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법치주의로,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김명수 전대법원장에 의해 야기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연기로 인해 윤미향,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치고 처벌 받은 경우, 거대 야당 당수를 조사했다고 탄핵시키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비상계엄 내란 수사는 성급히 이루어지는 반면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어 사법부와 검찰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거대 야당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는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를 조사한 검사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거대 의석을 남용하여 비리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평가된다. 여야는 권력 다툼을 멈추고 국민 앞에서 정의롭고 협력적인 정치를 실천해야 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여섯 번째로 “행정부와 거대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 정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이재명 의원의 재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국론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거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000만원에 이르며,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스웨덴,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는 국회의원 수당 삭감과 특권 축소를 통해 공공재정 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도 연봉 삭감, 무노동 유임금 해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을 개혁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여덟 번째로 “일제 시대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잃고 억압받았으나, 1945년 서방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맞았고, 이제는 해양 개방적인 나라로 국가의 미래를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소련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인권, 자유,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혼란 속에 빠진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제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전통을 상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여야 정쟁과 이념적 갈등을 멈추게 하고, 나라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정쟁이 멈추고 안정된 문화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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