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4)
중국의 코로나방역으로 일감 줄어든 北 노동자들, “숙식비도 못벌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방역으로 일거리가 줄어 숙식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의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당국의 코로나방역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당수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멈춰 일거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단동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9일 “요즘 시안 등 대도시에 이어 단동 일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북조선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식품가공공장이나 의류봉제공장, 전자제품 조립공장들이 작년 12월 초부터 가동을 멈추는 바람에 북조선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단동 지역의 북조선 근로자들은 요즘 외화벌이는 고사하고 근로자들의 숙식비를 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美 “유엔에 北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
미국 재무부가 12일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려 전격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이 이와는 별개로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국무부와 재무부의 오늘 제재에 더해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이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번의 탄도미사일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가 부여돼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반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2021년 12월 27일, 이재명 후보는 ‘피임과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소확행 공약 제33번). 단체는 이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는 이유로 “‘임신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살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다”면서 하지만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엄마조차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경연 “연금개혁 없으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부담 전가될 것”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장년층 고독사” 증가… 비정규직 일자리 사라진 탓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 중장년층의 주 수입원이었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51건의 고독사 중 절반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제급여(장례비용)수급자 6697명 중 978명을 고독사 위험계층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50대 (189명, 19.3%)와 40대(50명, 5.1%)가 전체의 4분의1인 239명(24.4%)이었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사는 “중장년 1인가구 대부분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생활고로 ‘연금 미리 찾은 사람’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인출 금액 또한 897억 원으로 2015년(408억 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하는 545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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