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1)
의료인 연합…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하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 연합)’은 현 소아 청소년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정책의 문제점과 백신 성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에 이들이 명시한 3가지 실천 강령을 당장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했다. FN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강령은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의 COVID-19 백신 접종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고3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추적 관찰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라, 시민 단체와 과학계, 의료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COVID-19 백신 성분 조사 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현재 사용 중인 COVID-19 백신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라.’ 등이다.
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
정부와 한국전력이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한데 대해 FN투데이가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는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했지만, 이를 요금 인상으로 메워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는 쪽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력 생산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과 인상 폭 제한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간 괴리로 지난 3분기 1조 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 내부적으로 예상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인위적인 요금 동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 내년 SLBM 탑재 잠수함 실전배치 가능성 제시 돼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대량살상무기(WMD) 핵탄두 미사일’를 통해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내년에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센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며 “다만 북한 잠수함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 그들이 실전배치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라며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의 실전배치를) 올해 연말 전에 할 수도 있지만 2022년에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한센 객원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요한 고에너지 연료 로켓엔진 등을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원 받았고, 중국에서는 고체연료 엔진과 이동식 차량발사대(TEL)로 개조할 수 있는 트럭을 원조 받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개조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여성 기독교인, 북한 변화 주역으로 등장
북한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북한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의 요원’(agents of resistance)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권단체 코리아퓨처(Korea Future)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기독교인 여성들은 지하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신앙을 전파하고 동시에 정권에 도전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사회 주변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다른 종교 여성들에게 저항의 대리인이 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의 여성종교인은 사회에서 고착화된 가부장적 태도를 경험하며 공공 및 사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문화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정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경제난 심각… 혜산청년광산 배급, 갱내 식사 사라져
강력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경제난이 양강도 혜산청년광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노동자들은 끼니를 제때에 때우지 못해 현장에서 쓰러지기도 한다고 데일리NK가 20일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만 해도 갱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배급이 한 달에 최소 강냉이(옥수수) 5키로(kg) 정도였지만, 4월부터는 배급은 물론 갱내 식사마저도 사라졌다. 또한 오늘내일 국경봉쇄가 풀린다는 말에 광석을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려고 배급도 식사도 보장되지 않는데도 갱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하다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산청년광산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할 때 배에다 10kg 이상 차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광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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