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최근 전했다.
이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 유린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에 대해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책임 규명 노력의 일환… 인권 유린에 최고지도자 연관 확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일본 사례를 비롯해 최근 일련의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에 생긴 동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번 일본 소송 건 등은 “궁극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래 각국 법원과 민간단체, 유엔의 책임 규명 노력이 더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이번 일본 소송 건이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최고지도자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면서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명령 체계의 정점인 김정은에게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선례를 남긴다고 평가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각국 법정에서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외국인 뿐 아닌 북한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인권단체 “일본 정부가 책임규명 앞장서야”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8일 성명을 내고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다며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용기 있는 5명의 사례를 보고, 북한에 남아있는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도 재일 한인 북송사업과 관련해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는 ‘잔혹 행위’를 인식하고 구명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송사업의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겪었다”며 “이 심각한 유린이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행됐기에 북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규명 노력에 일본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송사업 피해자 “배상금보다 실질적인 법적 처벌 원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재일 한인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재일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 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VOA에 배상 액수보다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재일 한인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59년 900여 명의 재일교포를 태운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新潟)항을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송사업. 이후 1984년까지 25년간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약 10만 명의 재일교포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북한땅에 도착했다.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당국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선전에 희망을 품고 북한으로 갔지만, 정작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일본에서의 민족적 차별을 뛰어넘는 계급차별과 인권침해였다.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재일교포들에 의해 일본 출신 조선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실태가 알려졌고,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일본 출신 한인들은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북한 당국에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처럼 국제사회에서 지적되는 수많은 인권유린 실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주시고, 고통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참자유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