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낙태 원한다는 응답자는 국민의 17.5%에 불과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우리나라 국민의 99%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힌 여성단체들에 대해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한다”며 규탄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낙태죄 전면 폐지 찬성 국민의 99%라는 수치는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이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온라인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논평을 냈다.
또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설문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낙태법이 개정돼야하는 시점 앞에서 왜곡된 정보들, 여론몰이용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실을 볼 수 없게하여 판단을 흐리는 이런 미혹이 눈 앞에 있기때문에 지금은 낙태죄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분별해야할 때다.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정영선 대표는 “낙태법이 통과되면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어 큰 해방감을 느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실상은 여자에게 가장 안 좋은 법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태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몇 달 안에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가 사라지면 남자는 더 당당하게 낙태를 요구하고 여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관련기사)
야고보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성에 대해 자유롭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은 자기욕심은 낙태라는 유혹에 넘어져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멈춰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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