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선거 등을 앞두고 외국인에 의해 국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뉴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법 123~126조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면 청원이 발생해 100명이 찬성할 경우 국회 사무처는 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된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가 심사 후 이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으로 받는 본인인증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장치다. 아이핀에 가입하려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태로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가 5~8이라는 점만 다르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휴대전화만 있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선거 등에서 국내 여론이 외국인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조선족에 의한 국내 여론조작)’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논란이 커졌다.
뉴데일리가 실제 동의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치자 청원 동의가 가능했다. A씨는 거주비자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받았고, 각종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합법적 절차 외에 차명 휴대전화 같은 ‘어둠의 경로’가 곳곳에 퍼져 있어 외국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넷 곳곳에 광고하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외국인인데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업자는 “중국인이시냐”며 “중국인이시면 타인 명의 폰을 구매하기가 수월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만8042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후 국민청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현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국민이 하는 청원인 ‘국민청원’에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 미비를 빌미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 것이고, 현실을 감안해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금은 외국인이 본인인증이라는 벽에 막혀 조직적으로 청원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불특정세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적으로 준비해 투입된다면 국민청원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보해왔다.
더욱이 민주당은 2016년 ‘불법이민’에서 ‘불법’이란 단어를 빼고, ‘서류미비자’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옳고 그른 진리의 문제를 개인의 의견을 바라보는 ‘정치적 옳음(PC)의 기준에 따른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불법 이민자인 라티노 인구가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선거 캠페인 기간에 이민단체들이 불법 이민추방 명령에 항의하자, 농성 10일만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명령 등 관련단체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국적 외국인이 한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외국인의 한국 여론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외국인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자칫 국민들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되는 것이다.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여론을 몰아 정치적 이들을 취하려는 악한 자들의 도모를 파하시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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