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북한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외교공관을 공격하면서 일부 언론들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대북 반체제 활동이 많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김정은 반대자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 내부에 김 씨 정권에 반대하는 공개된 반체제 인사들이 없고, 정치적 시위와 유사한 어떤 활동도 정치범수용소행이나 총살형이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 밖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김정은 정권의 암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고위 탈북민들에게 일부 생활자금과 경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남북 군사적 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들의 활동을 막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기고를 통해 “‘자유조선’의 활동은 범죄가 아니라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처럼 김 씨 정권의 오랜 폭정에 대응하는 ‘저항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최고존엄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70년에 걸친 김 씨 일가에 대한 금기시된 역사를 ‘자유조선’이 깨고 자유의 이름으로 폭정에 대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국민을 압제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망과 잔혹한 형벌제도를 활용하는 정부에 맞서는 것은 낮은 단계의 비대칭 전술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6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김 씨 정권에 대한 반정부 활동이 북한 안팎에서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의 공포정치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워낙 완벽한 전체주의 체제로, 억압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북한 주민이 데모를 한다든지 조직을 결성해 정식으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할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저항세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남북한이 마주하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에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말하면 전쟁광 혹은 극우로 보는 선입견도 반체제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공격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최근 미 당국에 체포·기소돼 법원에 출두하면서 국제법 이행과 국제정세, 정의구현 사이에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탈북민 활동가들은 다른 독재국가 사례와 비교하면 북한은 이미 반체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도 활발해야 정상이지만, 이를 가로막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북한의 은밀한 혁명’ 저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백지은 작가는 26일 ‘VOA’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우려와 전략-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어떤 정부도 김 씨 정권에 대한 반대 활동 지원에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김 씨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정권 교체로 국익에 큰 유익을 챙길 나라가 없고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북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지정학적으로도 반체제 활동을 지원할 나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백 작가는 최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남수단에서 제2의 `아랍의 봄’으로 볼 수 있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지만,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처럼 내부에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가 북한에 존재하기 힘든 상황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이 적은 이유에 대해 “미국에는 미얀마와 베트남, 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난민과 망명자들이 정착해 반체제 활동을 벌여 왔지만, 탈북 난민은 지난 15년 간 250명도 입국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탈북 난민은 지난 2006년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지난 3월 말까지 총 218명이 정착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노 체인’의 헨리 송 전 국장은 압박 받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생생하게 제시할 증거가 부족한 게 반체제 활동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몇 년 새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처럼 명확한 영상이나 사진이 거의 없고, 남수단의 열악한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 인사의 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주부터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체제 변화 필요성에 대해 순회 강연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이 너무 속임수에 능하다. 김정은이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아름다운 지도자처럼 속이는 것에 국제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북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실을 알리고 외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했던 것 같이 북한 정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는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시편 9:8)”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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