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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마저 무너진 베네수엘라…”대법원이 입법권 장악”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 캡처: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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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 캡처:CNN)

한때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너졌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엘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입법권한을 자체 대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집권세력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빼앗았다. 입법권은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행사하게 된다.

의회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부결권을 행사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베네수엘라 정부 측 주장이다.

앞서 야권은 극심한 경제난 등을 이유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했으나 대법원 등의 반대로 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쓰레기 같은 판결”이라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군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처럼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제사회도 우려 표명과 함께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조처”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촉구했다.

기도 | 주님, 어려움에 처한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대법원이 입법권까지 장악하게 된 일로 민족봉기가 일어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땅의 위정자들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의와 공평을 백성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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