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6일(현지시간) 임신한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처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연합이 17일 보도했다.
집권 사회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낙태하려는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3만유로(3천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회당이 법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자 낙태반대 운동단체들과 야당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했으며 중도우파 제1야당인 공화당은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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