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낙태 시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자유접근(FACE)법이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 옹호 활동가(프로라이프)들을 과도하게 기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6일 전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법무부(DOJ)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유접근(FACE)법을 잘못 적용해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은 원래 낙태 시설과 생명을 옹호하는 임신 지원 센터의 출입을 막는 사람들을 연방 정부가 기소할 수 있도록 1994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수년간 칩 로이(Chip Roy)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과 같은 사람들은 FACE법 기소 건수가 놀라울 정도로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폭로해왔다.
2022년에는 낙태 시설로 가는 길의 벽을 따라 서 있거나 앉아서 평화롭게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던 11명의 생명 옹호 활동가들이 FACE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4명은 경범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고, 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최대 26만 달러(3억 57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로이 의원은 2023년에 FACE 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FACE 법이 “무기화된 사법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의 전술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평화롭게 시위하던 6명의 생명 옹호 활동가들이 FACE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하원의원 조디 하이스(Jody Hice)는 ‘워싱턴 워치(Washington Watch)’ 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를 다뤘다. 조디 하이스는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 칩 로이의 사무실이 수집한 데이터를 인용하며, 1994년 이후 FACE법을 적용한 기소 중 97%가 생명 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211건 중 단 6건만이 낙태 옹호자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에 하이스 의원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이 데이터는 충격적이고,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로이 의원은 FACE 법이 “생명을 옹호하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무시됐지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하이스 의원은 FACE법이 과도하고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 적용 방식이 정부가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무기화된 정부”의 예라고 지적했다.
로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진료소 접근을 막는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한다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떠나서 법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옹호하는 신념과는 별개로, 결국 그들은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기 위해 이를 무기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러한 남용이 낙태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자. 이 문제는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것이며, 동성 결혼식을 위해 케이크를 굽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내 트랜스젠더주의에 반대하는 루던 카운티의 스콧 스미스(Scott Smith) 같은 부모들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스 의원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급진적인 좌파의 의제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해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로이 의원은 표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우며,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애국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기화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 시스템의 결과”라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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