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한반교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판결 청주법원 규탄 외 (5/22)

5월 22,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5/22)

한반교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판결 청주법원 규탄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이 2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는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교연은 “남녀 성별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고,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 판결한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고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수술도 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판결을 내린 것은 모든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한 행위이며,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혜영 의원,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법안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10일가량 남은 지난 20일 개인의 성전환 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및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국무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우리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단결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해동을 자제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北 학교, 농촌지원 못 나가는 학생에 130달러 요구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이 선포된 데 따라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어김없이 학생들도 모내기에 동원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농촌지원을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가로 130달러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고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는 올해 농촌지원 총동원과 관련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농촌지원에 나설 수 있는 이들은 아침 일찍 떠나 7시까지 담당 농장에 도착해 저녁 6시까지 농사일 돕다가 귀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농장들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총동원돼 모내기와 봄철 채소심기 등 각종 전투에 참여한 상태다. 다만 한 학급당 평균적으로 2~3명의 학생이 질병 등의 이유로 농촌지원에 나서지 못한 형편인데, 해주시의 한 고급중학교에서는 이 경우 130달러의 현금을 대신 바치라고 요구해 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다.

北, 주민들에게 전쟁 대비용 방독복 보급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인한 오염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전쟁 대비용 방독복을 보급했다고 20일 RFA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오염물질에 대비한 전시용 방독복 보급에 주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 19일 “어제(18일) 열린 중앙당 군사위원회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시용 방독복이 지급되었다”면서 “유사시(전쟁시기)에 사용할 방독복을 국가가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독덧옷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1회용이며 사용 후 벗어서 버리라’고 씌어져 있다. 소식통은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인한 오염물질을 비닐 한 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당국의 설명에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그나마 세대 당 1장씩 지급하고 내화 1만 7000원(미화 약 2달러)을 바치라는 당국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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