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1)
한기총, 성전환수술 안한 남성에 성별정정 허용 재판부에 “월권행위” 규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10일 한기총은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은 재판부의 월권이요,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관련 행정부가 즉각 항소해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다룬 BL웹툰 주요 독자는 여성 이성애자들… 10대 때부터 접해
한 국내 연구진이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보이즈 러브(Boys Love, BL)웹툰 독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로 여성 이성애자들이 10대 때 BL웹툰을 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8일 전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연구진은 최근 BL웹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 500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 이성애자가 77.8%(38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지 ‘미디어, 젠더&문화’를 통해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자들이 BL웹툰을 처음 읽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18.9세로 10대 때 처음 읽었다는 응답이 61.4%(307명)에 달했다. 38.4%(192명)는 20대에 처음 읽었다고 답했다. 가장 이른 나이에 BL웹툰을 접한 응답자는 11세 때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독자들이 어떤 작품을 읽을지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표지나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의 외모”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대토론회 개최, 5월 1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가 5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통일담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2개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는 김천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전 통일부 장관들이 참석한 원로대담으로 진행된다. 2분과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화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北 청년동맹, 원군사업 과제로 학생들 절도 사건 잇따라 발생
함경북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 지난 4월 진행된 원군사업에서 내린 과제로 인해 닭과 토끼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청진시 청년동맹이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한 부대가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와 관련해 인근 학교들에 원군사업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학교 청년동맹은 매 학급 열성자들을 통해 개별 학생들에게 원군사업에 필요한 돈을 뽑아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돈이 없어 다른 학교나 가정에서 키우는 닭과 토끼를 훔쳐 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은 “총화에서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 청진시 청년동맹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학생들의 윤리 도덕적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北 도매상들, 물건 대금 달러 결재 요구
최근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도매상들이 장마당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준 물건의 대금을 달러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장마당 장사꾼들에게 외상으로 준 상품값을 중국 돈으로 받던 청진시 도매상들이 최근에는 갑자기 달러로 받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장마당 장사꾼들은 이러한 도매상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오른 만큼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중국과 미국 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 도매상들이 달러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어 장마당 상인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北 양강도 교육 당국, 교원 월급에서 당비‧맹비 징수해 논란
북한 양강도 교육 당국이 교원들의 월급에서 노동당 당비와 근로단체 동맹원 맹비를 원천 징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며칠 전 4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가 받을 4월분 월급은 4만 2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월급은 2만 2000원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기본 월급 3만 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그가 가장 황당했던 건 월급에서 당비를 떼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별일을 다 겪어 보았지만 월급에서 당비를 미리 떼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교직원들도 월급에서 (노동당원의) 당비와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 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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