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다시 발의 외 (2/22)

2월 22,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2/22)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다시 발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지 한달만에 다시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은 전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면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진행된 재표결에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에서 2명이 부족해 아쉽게 부결된 바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14로 제정 추진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김 장관은 올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수감자 중 ‘마약사범’ 33%…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탈북민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33%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812명) 중 마약사범이 32.5%(264명)로 가장 많았다. 1990년 중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무상 의료체계 붕괴에 북한 주민들은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해왔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류를 생산·밀수출하거나 통제가 심한 북한 사회에서 현실 도피로 손대는 경우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마약 사용 비율이 2000년대 7%에서 2013년 26.8%, 2016년 66.7%까지 치솟았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향수·미안함,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불안 등으로 마약 거부감이 낮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도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신학생들, 29일 전국 대각성 집회 개최

국내 신학생들이 교단·교파를 초월해 전국 대각성 집회를 개최한다고 국민일보가 21일 전했다. 전국신학대학교학생연합(KATS)은 오는 29일 총신대에서 ‘전국신학대학생대각성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주제는 ‘홀리 디렉션’으로 자성·섬김의 실천, 학교 간 상호존중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 신학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20곳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학생을 비롯해 일반 성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최 측은 지난 9일부터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박삼수 KATS 사무국장은 “신학생들이 대각성을 외치는 전국 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거룩한 부흥이 젊은 기독 지성인들로부터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미국 애즈베리 대부흥이 한국에서도 구현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北, 곡물 가격 다시 상승… 벌써 ‘춘궁기’ 시작

북한 시장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 벌써 춘궁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데일리NK가 21일 전했다. 북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 돈 5000원으로 5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일 조사에선 쌀 1kg은 4850원으로 2주 만에 3.1%가 올랐다. 양강도 혜산의 한 시장에서는 18일 쌀 1kg에 5500원으로 2주 전보다 3.8%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18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2600원으로 2주 전보다 8.3% 올랐고, 혜산 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3000원으로 3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소식통은 쌀·옥수수 현물이 없기 때문에 여름 농작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北 당국, ‘통일’ 관련 노래 금지

최근 한국을 불변의 제1주적으로 규정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통일 관련 노래도 금지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그중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된 ‘장군님 가리키신 곳’이란 노래도 금지 명단에 올랐다. 소식통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조국통일위업이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이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남한말을 쓰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남한을 완전한 외세침략자라고 낙인찍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주민들은 자기 아버지와 조국통일에 대한 사상이 담긴 노래마저 금지시키니 충격을 받았다며 한갓 통일 노래를 금지한다고 반만년 동안 한 영토, 한 지맥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남남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조치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고조되자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대북제재·경제난·한류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한류 등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RFA가 전했다.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여러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들의 응답률은 83%를 기록했다. 또 황 국장은 김 총비서가 최근 ‘두 국가론’을 천명한 것도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이 한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 통제를 위한 생존논리·평화공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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